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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92회 작성일 25-01-14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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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헌정사상 세 번째로 탄핵심판대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이 오는 14일 열린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1일 만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첫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탄핵소추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의 본격적인 공방은 오는 16일 열리는 두번째 변론기일부터 펼쳐질 전망이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최근 취임한 조한창·정계선 재판관 등 재판관 8명 전원이 심리에 참가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양대 쟁점은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다. 요건과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77조 등의 조항을 위반했는지가 첫번째 쟁점이다. 계엄군이 강압적인 방법으로 국회의사당에 난입해 국회 기능을 저해하려고 한 것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도 쟁점이다.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헌법재판’이다. 이 사건의 수명재판관인 정형식·이미선 재판관은 변론준비절차 때부터 “탄핵심판은 형사재판...
경남도는 창녕군 대합면 오리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나와 해당 농장 오리를 살처분한다고 14일 밝혔다.동물위생시험소가 이 농장 오리를 대상으로 정기 예찰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13일 자정쯤 H5 항원 검출을 확인했다.경남도는 H5 항원이 고병원성인지 확인하고자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 검사를 의뢰하고 대응 지침에 따라 오리 2만1800마리를 살처분하기로 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 검사 결과는 1∼3일 후 나온다.경남도는 또 해당 오리농장 10㎞ 방역대 안에 있는 가금 농가 327곳에서 키우는 닭, 오리 등 31만6000마리의 이동을 제한했다.발생 농장의 항원이 고병원성이면 전국에서 25번째, 경남에서는 첫 발생이다.경남도는 몇 년간 잠잠하다가 지난해 5월에도 창녕군 대합면 한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AI 항원이 나온 창녕군 대합면 해당 농장은 겨울 철새가 머무는 우포늪·낙동강 지류와 가까운 곳이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 보건의료정상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국회 특위를 통해 의료인력 추계와 보건의료 정상화 방안, 의료개혁 방안 등의 사회적 공론화를 추진하자는 취지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국회 보건의료정상화특위를 설치해 의료인력 추계와 보건의료 정상화 방안, 의료개혁 방안까지 사회적 공론화를 추진해서 법제화할 것을 제안한다”며 “국민의힘의 조속한 화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진 정책위의장은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필수적이다. 국회와 정부는 물론이고, 의료계와 환자 등 이해당사자와 시민사회가 모두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민주당의 이날 제안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의·정 갈등과 관련해 의료계에 사과의 뜻을 전하고,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하자고 제안한 가운데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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