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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무력으로 입법권을 차지하려 한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이재명 재판이 먼저다. 탄핵 결사반대!”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변론기일인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인근 지하철역인 안국역 2번 출구 바로 앞부터 경찰 기동대 버스 10여 대가 줄줄이 늘어섰고, 헌재 입구에는 경찰의 질서유지선이 사방에 둘러쳐져 있었다.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이날 재판은 약 4분 만에 끝났지만 탄핵 찬성·반대 시민들은 오전부터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벌이며 신경전을 벌였다.이날 변론은 온라인 방청 신청자만 2400명이 넘게 몰리는 등 관심이 뜨거웠다. 재판 방청을 위해 헌재를 찾은 시민들은 재판 출석과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있는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임모씨(20)는 “변론준비기일 때도 방청 신청을 했다가 떨어졌는데 탄핵 과정을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싶어서 이번에도 신청했다”며 “대통령은 자꾸 ‘불법 체포영장’이라고 하는데 법원이 ...
국방부가 군사법원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13일 항소했다.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군사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국방부 검찰단은 “군사법원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판결문 검토 결과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판단 등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9일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검찰단이 사실관계 확인을 언급한 것은 이첩보류 명령 존부에 대한 판단을 다시 받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군사법원은 앞서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채 상병 사건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항명죄 무죄를 선고했다. 군사법원은 “보류하라는 명령을 명확하게 했다기 보다는, 회의와 토의를 주로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검찰단은 2심에서 이첩보류 명령이 실재했다는 주장을 입증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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