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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60회 작성일 25-01-14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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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정부가 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면적직불금 단가를 인상하고,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농외소득 기준을 완화한다.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온 먹거리 취약계층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사업과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농업수입안정보험 사업이 올해 본사업으로 추진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이런 내용의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의 기초 소득을 높이기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면적직불 단가를 5% 인상한다. 이에 따라 기본형 공익직불금 중 면적직불금의 1㏊(3000평)당 지급 단가는 기존 100만∼205만원에서 136만∼215만원으로 인상된다.현재 연간 3700만원인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농업 외 종합소득(농외소득) 기준도 완화한다. 현재는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 기준은 2007년 전국 가구 평균소득(3674만원)을 고려해 2009년부터 적용한 것으로, 시대 ...
국민의힘이 14일 자체 내란 특검법을 제출하겠다고 밝히며 더불어민주당에 특검법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특검법 명칭은 내란 특검법이 아니라 비상계엄 특검법으로 바꿨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우리 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야당과의 특검법 협의에 임하겠다”며 “우리 당은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적인 비상계엄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내란외환 특검법은 위헌적 조항, 독소조항이 많은 악법”이라며 “절반 이상의 의원들이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우리 당의 특검법 제출하자고 의견을 낸만큼 어려운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민주당이 협상을 거부하고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면 즉시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를 요청하겠다”며 “특검법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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