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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63회 작성일 25-01-14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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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리가중계 헌정사상 세 번째로 탄핵심판대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이 오는 14일 열린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1일 만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첫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탄핵소추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의 본격적인 공방은 오는 16일 열리는 두번째 변론기일부터 펼쳐질 전망이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최근 취임한 조한창·정계선 재판관 등 재판관 8명 전원이 심리에 참가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양대 쟁점은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다. 요건과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77조 등의 조항을 위반했는지가 첫번째 쟁점이다. 계엄군이 강압적인 방법으로 국회의사당에 난입해 국회 기능을 저해하려고 한 것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도 쟁점이다.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헌법재판’이다. 이 사건의 수명재판관인 정형식·이미선 재판관은 변론준비절차 때부터 “탄핵심판은 형사재판...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내란수괴 꼭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망신주기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내란 국조특위는 이날 오후 청문회 일반 증인 채택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고 윤 대통령을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 의사를 표하면서 사실상 야당 단독으로 통과했다. 여야는 의결에 앞서 윤 대통령의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반말·고성이 오가는 공방을 벌였다.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증인 채택 필요성을 강조했다. 내란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헌법기관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 한 수괴가 다름 아닌 윤석열”이라며 “그날 서울의 밤, 진실의 문을 열 열쇠를 주는 유일한 사람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이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다면 이번 조사는 진실에 도달할 수 없는 껍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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