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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상위노출 ‘노·사·민·정 사회 대타협 일자리’를 기치로 출범한 국내 첫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광주글로벌모터스(GGM)의 노동조합이 14일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파업은 법인 설립 이후 5년여 만에 처음이다.노조는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교섭 등 ‘노동 3권’을 요구하는 반면 사측은 무교섭·무파업 등을 골자로 한 ‘노사상생협정서’를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맞서고 있다.전국금속노동조합 GGM지회는 이날 낮 12시20분부터 부분 파업에 나섰다. 파업에는 전체 노조원 228명 중 3분의 1인 60여명이 참여했다. 노조는 이날 4시간 동안 진행한 부분 파업을 시작으로 전체 노조원이 순환하며 참여하는 장기투쟁을 예고하고 있다.현대자동차의 경형 SUV를 위탁·생산하는 GGM은 노·사·민·정 합의를 통한 사회통합형 일자리로 2019년 출범했다. 1대 주주는 광주시다.노조는 반값 수준 연봉을 받는 대신 주거·복지 등 사회적 임금을 제공받기로 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통일TV가 북한 방송을 내보내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과거 통일TV의 채널 등록을 승인했던 담당 공무원을 찾아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과기부 소속 공무원 A씨가 과기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2018년 설립된 통일TV는 2019년 두 차례 과기부에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등록해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과기부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익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2020년 12월 통일TV는 다시 과기부에 채널 등록 신청을 하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이듬해 3월 과기부 관할 부서 소속 실무진들은 통일TV에 사업계획서 보완을 요청하라고 전달했다. A씨는 “통일TV가 방송법에서 정한 형식적 등록 요건을 충족했고 채널 등록이 거부됐을 때 지적받은 사항은 사업계획서에서 해소됐다”는 의견을 전달받고 채널 등록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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