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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3자 특별검사 추천 방식의 ‘내란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내란특검법(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여당 소속 위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지난 9일 발의한 내란특검법인 여야 정당이 아닌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했고, 외환죄가 수사 범위에 추가됐다. 야당이 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은 제외됐다.앞서 국회를 통과됐던 첫번째 내란특검법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인해 국회로 되돌아왔고, 지난 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됐다.민주당은 이르면 14일, 늦어도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16일에는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상정·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유럽연합(EU)이 조만간 시리아 제재 완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개혁을 약속한 시리아 과도정부에 서방과 주변 국가들이 제재 완화로 화답할지 주목된다.12일(현지시간) 알자지라에 따르면, 이날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기자들에게 “오는 27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릴 EU 외무장관 회담에서 시리아 제재 해제를 논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EU는 시리아에서 ‘과격화’ 징후가 없고 여성과 다른 집단의 권리를 존중하는 포용적인 정부를 원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칼라스 대표는 EU가 제재 완화를 곧장 뒤집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앞서 이날 리야드에서는 유럽과 중동의 외무장관이 모여 시리아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달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 정권을 축출하고 들어선 시리아 과도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자리였다. 과도정부 수립 이후 서방과 중동이 마주한 회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회의는 중동 대표가 참여하는 회의와 튀르키예, EU, 유엔 대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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