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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l중계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집행을 막고 있는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현행범 체포 등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관계자는 1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의 제일 원칙은 ‘안전’”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영장을 집행할 것이고 인명피해나 유혈사태 같은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1차 체포영장 집행도 안전을 이유로 정지되지 않았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며 “원칙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 직원은 현행범으로 체포해 분산 호송해 조사하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1차 집행 때처럼 집행이 저지돼도 빈손으로 돌아오지는 않겠다는 뜻이다. 다만 이 관계자는 “협조하는 직원들에 대해선 선처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밝힌다”고도 했다.경찰의 ‘체포와 선처’ 입장 공개는 경호처 내부 강경파 입지를 좁히고 균열을 유도하는 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과 함께 분담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달라는 취지에서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입법 과정에서 더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며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과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됐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지적했다.무상교육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에 따라 중앙정부가 47.5%, 교육청이 47.5%, 지자체가 5%를 부담한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해 논란이 된 우파단체 백골단이 13일 “저희 백골단 지도부는 깊은 고심 끝에 반공청년단 예하 조직인 백골단의 이름을 유지한 채 활동을 계속 이어가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정현 백골단 단장은 과거 폭력적으로 시위를 진압했던 백골단에 대해 “5공(화국) 시절 백골단이 다시 나타나도 그 책임은 김 의원이 아니라 586 운동권 세대에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 내에서는 김 의원에게 백골단을 공식석상에 서게 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김정현 반공청년단(백골단) 단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공지를 통해 “대한민국은 ‘백골정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단장은 이승만 정부 시절 정치깡패 집단 백골단이 등장한 배경을 거론하며 이를 기반으로 한 백골정신을 계승하겠다고 주장했다. 김 단장이 밝힌 백골정신은 ‘대통령 직선제’, ‘공산주의자들로부터 조국 수호’ ‘최전선에서 반국가 세력과 맞서는 선봉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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