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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온누리 상품권, 병의원·치과·한의원에서는 사용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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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04-14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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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앞으로 온누리상품권은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상품권 부정 유통에 따른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에 이르는 과징금 처벌을 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과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등의 점포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거나 갱신(등록일로부터 매 3년마다)할 때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면 등록·갱신이 제한된다.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만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 당해 또는 직전 사업연도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등록·갱신이 제한된다.
이미 등록·갱신된 가맹점도 매출액 또는 환전액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면 가맹점 등록이 말소된다. 단, 시행일 이전에 등록된 기존 가맹점은 시행일 이후 최초 갱신 시부터 말소 규정을 적용한다.
병·의원, 치과병원, 한의원 등 보건업과 수의업, 법무·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 등 전문 서비스 업종은 가맹점 등록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약국은 고령층의 의료 접근성과 집객 효과 등을 고려해 허용 업종으로 유지된다.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한 처벌 기준은 강해진다. 가맹점주가 점포 밖에서 온누리상품권을 받거나 비대면 결제를 유도했다가 적발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300만∼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맹점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인이 온누리상품권을 받으면 10만∼2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가맹점이 물품이나 용역 거래 없이 상품권을 수취해 환전하는 경우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의 1.5∼3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린다.
가맹점 관리 절차도 강화된다. 가맹점 등록 또는 갱신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점포 내·외부 사진을 제출해야 하며 필요 시 공과금 고지서나 임대차계약서 등 추가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신청 점포가 조건부로 가맹점으로 등록된 이후 신청자가 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6월17일 시행 예정인 개정 전통시장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다음달 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온누리상품권이 영세 소상공인과 취약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주까지 쌀쌀했던 날씨가 풀리면서 낮 최고기온이 25도 안팎까지 오르는 초여름 수준의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다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가량 벌어지는 등 일교차가 커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은 13일 아침 최저기온은 7~13도, 낮 최고기온은 26도 수준을 보이겠다고 12일 예보했다. 14일과 15일에도 낮 기온이 25도까지 오르는 등 당분간 평년 기온을 웃도는 날씨가 이어지겠다.
13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다. 남부지방도 13일 밤부터 흐려지겠다. 전남 남해안과 경남 서부 남해안, 제주도에는 오전부터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13~14일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전남 남해안과 경남 남해안 5㎜ 미만, 제주도 5~30㎜다.
기상청은 “12일 밤부터 모레 사이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며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55㎞ 안팎으로 부는 곳이 있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국은 대체로 맑다가 17일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기압골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다. 더위는 일시적으로 주춤했다가 주말부터 다시 낮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올라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다.
평년을 웃도는 기온은 4월 이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이 내놓은 ‘3개월 전망’에 따르면 4월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은 60%로 분석됐다. 평년과 비슷할 확률은 30%, 평년보다 낮을 확률은 10%로 나타났다.
5월 역시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확률이 60%로 예보됐다. 4월 중순부터 초여름 더위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기상청은 “북대서양의 해수면 온도가 구역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유럽 지역의 눈 덮임이 적은 영향으로 고기압성 순환이 강화됐다”며 “이로 인해 4~5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이 진행 중이었던 시점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을 향한 군사 공세가 끝나지 않았음을 시사하며 “아직 할 일이 더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11일(현지시간) 밤 영상 성명을 내고 “그들(이란)이 우리의 목을 조이려고 했지만, 우리가 그들의 목을 조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이란 지도부 내에 내부 갈등이 발생했으며 그들이 현재 휴전을 간청하고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특히 이란의 핵무기 제조 첩보를 근거로 지난해 6월과 지난 2월 단행한 이란 본토 공격을 언급하며 “우리는 이미 역사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7일 미국과 이란이 ‘2주간의 일시 휴전’을 선언했음에도 이스라엘은 레바논 내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한 군사 행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네타냐후 총리는 “우리는 여전히 그들과 싸우고 있으며 전쟁은 현재진행형”이라고 말했다.
이런 긴장 국면 속에서 이스라엘과 레바논 정부는 오는 14일 미국 워싱턴에서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를 핵심 의제로 한 첫 대면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네타냐후 총리는 “내가 이번 회담을 승인했다”며 형식적인 휴전이 아닌 “진정한 평화 협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발언은 미국과 이란의 고위급 대표단이 이슬라마바드에서 마라톤 종전 협상을 벌이던 당일에 나왔다. 네타냐후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쟁을 계속해야 한다고 설득하는 한편, 자신의 엑스를 통해서도 “재임 기간 이란의 테러 정권과 그 대리 세력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란은 미국과의 종전안 타결을 위한 선결 조건으로 레바논에서의 즉각적인 휴전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실제로 이스라엘방위군(IDF)은 이날 하루 동안 레바논 내 헤즈볼라 목표물 200여 곳을 타격하는 등 공세를 이어갔다. 레바논 보건부는 지난 24시간 동안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97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했다. 헤즈볼라 역시 이스라엘 북부 아드미트 정착촌의 군사 인프라에 로켓을 발사하고, 메툴라 지역의 이스라엘군 집결지를 무인기(드론)로 공습하는 등 보복에 나섰다.
부패 혐의로 기소된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재판도 재개된다. 이스라엘 법원은 전시 비상사태 해제에 따라 오는 12일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피고인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사기·뇌물·배임 등 세 건의 혐의를 받는 그는 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으며, 그동안 전쟁을 이유로 공판이 여러 차례 중단된 바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이를 “정치적 박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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