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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인터넷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에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건립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이에 항소하기로 했다.서울시는 10일 “상암동에 조성될 광역자원회수시설 관련, 마포구민이 제기한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소송 1심 선고 결과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마포구민 1850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서울시는 “2023년 8월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지로 상암동이 최종 선정된 이후 서울시는 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 공개, 주민설명회 개최 등의 노력을 해 왔으나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며 “그해 11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위법 등을 이유로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소송이 제기됐다”고 밝혔다.서울시는 “15일쯤 판결문을 받는 대로 면밀히 분석해 항소 내용을 확정하고 다음달 초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항소와 연계하여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관련 향...
행정안전부는 서해 5도 주민에게 매월 지급하는 정주생활지원금을 이달부터 월 2만원씩 인상한다고 14일 밝혔다.이에 따라 10년 미만 거주자는 종전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10년 이상 거주자는 16만원에서 18만원으로 오른다.서해 5도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최북단에 위치한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소연평도 등 5개 섬을 말한다.정부는 군사·안보적 중요성이 큰 서해 5도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해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따라 2011년부터 매월 정주생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행안부는 올해 정주생활지원금을 인상하기 위해 2025년 관련 예산을 전년보다 5억원 증액한 72억원으로 편성하고, 관련 규정인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도 개정했다.정부는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제1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2011~2025)’을 수립해 서해 5도를 범정부적으로 지원해왔다. 1차 계획이 올해 종료되는 만큼 내년...
국내 300인 이상 기업의 대졸 정규직 초임 연봉 평균이 처음 5000만원을 넘어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2일 발표한 ‘우리나라 대졸 초임 분석 및 한·일 대졸 초임 비교’에 따르면 국내 300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 대졸 초임(초과급여 제외)은 평균 5001만원으로 분석됐다.임금 총액은 2023년 기준으로 34세 이하 정규직 대졸 신입사원이 받은 정액 급여에 특별급여(정기상여·변동상여)를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됐다.전체 대졸 정규직 초임 평균은 3675만원으로, 사업체 규모에 따른 임금 격차가 컸다. 300인 이상 사업체에 비해 300인 미만 사업체의 정규직 대졸 초임은 64.7％(3238만원)에 그쳤다. 30∼299인 사업체는 71.9％(3595만원), 5∼29인은 61.4％(3070만원), 5인 미만은 54.6％(2731만원) 수준이었다.임금 총액에 초과급여를 포함할 경우 300인 이상 사업체는 5302만원, 30∼299인은 3735만원, 5∼29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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