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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홈타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이 14일 열린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1일 만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탄핵소추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의 본격적인 공방은 오는 16일 열리는 두 번째 변론기일부터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헌법재판관 8명 전원이 심리에 참가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양대 쟁점은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다. 요건과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77조 등의 조항을 위반했는지가 첫 번째 쟁점이다. 계엄군이 강압적인 방법으로 국회의사당에 난입해 국회 기능을 저해하려 한 것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도 쟁점이다.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헌법 재판’이다. 이 사건의 수명재판관인 정형식·이미선 재판관은 변론준비절차 때부터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닌 헌법 재판”이라고 여러 차례 규정했다. 헌법 65조 1항은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를 ‘직무집행에 있어서...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12일 “상왕정치”라며 이준석 의원을 저격하자 이 의원이 즉각 반박에 나서며 내홍이 격화하고 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에서 당내 갈등이 대선주자인 이 의원의 대권 행보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허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현재 개혁신당 사태의 본질은 간단하다. 내가 이 의원의 상왕정치에 순응하지 않고 사무총장 임면권을 행사하려 했기에 벌어지는 일”이라며 “그 밖에 나에 대한 음해와 모략은 모두 거짓”이라고 말했다.그는 “이 의원은 직접 제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 ‘정책에 손대지 말라라’, ‘제발 가만히 있어라’는 말까지 했다”며 “매우 모욕적인 표현이며 자괴감이 들었지만 묵묵히 견뎠다”고 밝혔다. 그는 “이 의원은 여전히 개혁신당의 소중한 자산이지만 개혁신당은 ‘이준석 사당’은 아니다”라며 “이 의원은 더 이상 상왕정치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당내 갈등은 지난달 허 대표가 김철근 전 사무총장을 ...
“지금 접수하면 4시간은 기다려야 된대.”번호표를 뽑아 든 백발의 남성이 뒤따라 온 친구에게 손을 내저었다. 2025년도 노인 일자리 모집 첫 날인 지난해 12월5일 서울 동대문구 시니어클럽. 신청서 접수 10분 전부터 비좁은 복도가 인파로 가득 찼다. 지난해 관내 한 초등학교에서 교통안전도우미로 일했다가, 올해도 ‘재취업’에 나섰다는 박경자씨(가명·79)도 그 중 한 명이다. “솔직히 생계 때문이 크지. 자식들도 잘 안 풀리는데 용돈 달라고 하기 그렇잖아.” 일주일에 5일, 하루에 1시간을 일하고 손에 쥐는 돈은 월 27만9000원(지난해 기준). 생계를 유지하기엔 턱없이 부족하지만, 식당 일을 오래 하느라 국민연금을 들지 못했던 박씨에겐 기초연금(30만원)과 함께 최소한의 생활을 가능하게 해주는 소중한 소득원이다.문제는 노인들의 취업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일하고자 하는 노인은 많은데 노인을 원하는 곳은 적다보니 노인들의 노동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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