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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08회 작성일 25-01-15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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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교육부가 교육감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을 명시한 조항을 삭제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재고를 요청하며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청의 자사고 관리 감독 권한을 약화시키는 조치”라며 “재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7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제91조의3에서 부정 회계 집행, 부정 학생 선발, 교육과정 부당 운영 등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2020년 서울시교육청은 교비 횡령 등이 적발된 휘문고에 대해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 휘문고는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냈다. 휘문고는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에서 승소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당시 2심 법원은 “자사고 지정 취소 사유를 규정한 시행령과 달리 모법인 초·중등교육법에 지정에 대한 부분만 명시됐다...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에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건립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이에 항소하기로 했다.서울시는 10일 “상암동에 조성될 광역자원회수시설 관련, 마포구민이 제기한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소송 1심 선고 결과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마포구민 1850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서울시는 “2023년 8월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지로 상암동이 최종 선정된 이후 서울시는 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 공개, 주민설명회 개최 등의 노력을 해 왔으나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며 “그해 11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위법 등을 이유로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소송이 제기됐다”고 밝혔다.서울시는 “15일쯤 판결문을 받는 대로 면밀히 분석해 항소 내용을 확정하고 다음달 초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항소와 연계하여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관련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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