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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대출 지역 특성과 임차인 수요에 맞춘 지역제안형 특화 공공임대주택이 새롭게 도입된다. 이외에 고령자복지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될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선정작업을 거쳐 서울, 강원, 경기 등 전국 11곳에 1983가구 규모의 특화 공공임대주택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화 공공임대주택은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으로, 주택 내에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도서관 등 다양한 지원시설이 함께 설치된다.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입주조건과 건설방식을 설계할 수 있는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을 새롭게 도입했다. 처음 선보이는 곳은 서울 금천(2곳), 영등포(1곳), 강원 인제(2곳) 등 5곳으로, 총 1234가구가 들어선다.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시 지역특성이 반영되지 않고 입주자격이 일률적으로 적용돈다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처음 도입됐다.이에따라 강원 인제군은 원거리 출·퇴근 중인 군무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쟁의 불쏘시개가 됐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경호처의 불법 행위를 방관하고,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도 극히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할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도대체 12·3 내란 사태를 조속히 종식하고 국정을 안정시킬 의지가 있는지 묻게 된다.최 대행은 14일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권한대행을 맡은 후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이은 세번째 거부권 행사다. 최 대행은 이번에도 “국회가 더 나은 정책 대안을 논의해달라”며 국회에 책임을 넘겼지만 결국 국민의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권한대행이 정상적 절차를 거쳐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남발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다. 야당과 국회를 무시한 윤석열과 다를 게 없다. 아니면, 국민의힘의 꼭두각시가 되기로 작정한 건가.추가경정예산 문제도 마찬가지다. 최 대행은 내수 진작과 민생 경제 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왼쪽 사진)이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해 “무능한 정치인들이 대형 재난 앞에서 쩔쩔매고 있다”며 주 당국을 맹비난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재난 대응과 관련한 허위 정보까지 퍼뜨리고 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민주·오른쪽)는 “재난을 정쟁화하지 말라”고 경고했다.트럼프 당선인은 12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LA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데도 무능한 정치인들은 어쩔 줄 모르고 있다”며 “멋진 집들 수천채를 불태운 사상 최악의 재난인데, 왜 불을 끄지 못하는 거냐”고 했다. 트럼프 당선인 측은 연일 캘리포니아주 당국의 재난 대응을 비판하고 있다. 문제는 트럼프 당선인과 사이가 나쁜 뉴섬 주지사를 향해 ‘좌파 정부가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하는 등 원색적인 비난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대통령 특별임무 특사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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