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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김태효 국가안보실장 1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에게 “반국가세력 척결을 위해 계엄이 불가피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완전한 허위”라고 반박했다.김 차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시점과 내용이 전부 거짓”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비상계엄 해제 이후인 4일 유일하게 아침 시간 통화된 사람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핵심으로 윤석열의 ‘뇌수’였다”며 “그 사람은 이미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였음에도 골드버그 대사에게 ‘입법독재로 한국 사법, 행정 시스템이 망가졌으며,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계엄이 불가피했다’는 강변을 되풀이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김 차장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담화 약 1시간 뒤에 (미국 대사의) 전화를 받았다”며 “경위를 물어보길래 ‘저도 담화문 중계방송을 본 것 이외에는 정보가 없어서 같이 ...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매달 500만원가량의 군인연금을 이달부터 정상 지급받는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국방부는 김 전 장관이 스스로 그만둬 ‘징계 파면’에 해당하지 않고, 현재 받고 있는 범죄 혐의가 ‘복무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급여를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야당에서는 “국가가 내란 주동자의 노후를 보장해주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는 비판이 나왔다.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이달부터 군인연금을 지급받는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 경호처장(2022년 5월~2024년 8월) 및 국방부 장관(2024년 9월~2024년 12월) 임기 동안 공무원 신분이라 연금 지급이 중단됐는데, 이달부터 다시 연금을 받게 된 것이다.군인연금법 제38조는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징계에 의해 파면된 경우 등에 대해 급여 제한을 명시하고 있다.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집권 2기 경제팀이 관세를 매월 2~5%씩 점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관세를 지렛대 삼아 협상력을 높이면서 인플레이션 급등은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블룸버그 통신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지명자, 케빈 해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지명자, 스티븐 미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 지명자 등이 이런 방안의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13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다만 구상 초기 단계인 이 방안은 트럼프 당선인에겐 보고되지 않았다고 한다.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의 경제 참모들은 의회를 거치지 않고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른 행정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 미국의 IEEPA는 안보나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하면 상대국에 경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운동 때부터 모든 수입품에 최대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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