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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12·3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 기록물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 점검도 추가로 하기로 했다.국가기록원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달 10일 비상계엄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요청한 건에 대해 폐기 금지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국가기록원은 이를 이날 관보에 고시하고 대상 기관에 통보했다. 이번 폐기 금지 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정보원, 국방부, 행안부, 합동참모본부 등 20개 기관이다.폐기 금지 대상 기록물은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른 기록물이다. 폐기 금지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5년이다.폐기 금지 기간 동안 12·3 비상계엄 기록물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후속조치가 이뤄진다. 폐기를 위...
교육부가 교육감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을 명시한 조항을 삭제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재고를 요청하며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청의 자사고 관리 감독 권한을 약화시키는 조치”라며 “재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7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제91조의3에서 부정 회계 집행, 부정 학생 선발, 교육과정 부당 운영 등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2020년 서울시교육청은 교비 횡령 등이 적발된 휘문고에 대해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 휘문고는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냈다. 휘문고는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에서 승소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당시 2심 법원은 “자사고 지정 취소 사유를 규정한 시행령과 달리 모법인 초·중등교육법에 지정에 대한 부분만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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