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몰 이란 위기 속 위안화 국경 간 거래액 1조위안 돌파…역대 최고치 기록 > 공지사항

명품쇼핑몰 이란 위기 속 위안화 국경 간 거래액 1조위안 돌파…역대 최고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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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04-14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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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중국 위안화를 기반으로 한 국제 거래량이 1조위안(약 217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불안해진 국제정세가 위안화 사용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상하이증권보에 따르면 위안화 기반 국경 간 은행결제시스템(CIPS) 일일 거래량이 최근 1조2200억위안을 돌파했다. 거래 건수는 4만2000건에 달했다. CIPS는 중국이 2015년 미국 뉴욕에 있는 민간 기관인 은행 간 결제 시스템(CHIPS)을 우회해 국제 송금이 가능하도록 자체 구축한 플랫폼이다.
CIPS 거래량은 최근 들어 급증했다. 지난 3월 일평균 거래량이 9204억5000만위안(약 199조원)을 기록하며 전월(6197억4000만위안)보다 50% 증가했다. 지난달 CIPS 일평균 거래 건수 또한 2월의 2만5930건에서 3만5740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상하이증권보는 중국 당국이 위안화 국제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상황에서 최근 중동 정세 불안이 위안화 사용량 급증에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왕융 위안화 국제화와 태환성 연구센터 소장은 “미국, 이스라엘, 이란 간의 갈등 고조로 달러 자산의 안전자산으로서의 매력이 약화하면서 일부 해외 자금이 위안화 결제로 이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요 산유국들이 중국과의 원유 거래에서 위안화로 결제한 양이 증가했다 ”고도 말했다.
상하이증권보는 달러당 위안화 환율은 지난 3월 말 6.9194위안까지 상승하며 0.05%의 누적 상승률을 기록, 6개월 연속 상승했다며 “위안화의 내재적 안정성이 위안화 사용 확대를 뒷받침했다”고 전했다.
CIPS 참여자 수는 2020년 1092명에서 지난해 1766명으로 늘었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의 수석 경제학자인 쉬톈천은 최근 CIPS 거래량 증가가 “다른 지역의 공급망이 차질을 빚으면서 중국 관련 무역이 증가한 것”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말했다.
국제은행간금융통신시스템(SWIFT)에 따르면 국제 거래에서 달러 사용 비중은 50%에 달하며 위안화의 점유율은 2.7%에 불과하다. 하지만 CIPS 거래 및 양자 간 위안화 거래는 SWIFT에 포착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위안화의 글로벌 사용 비중은 더욱 클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란은 이달 초부터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면서 선박에 통항 조건으로 위안화 또는 가상통화로 ‘통행세’를 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10일 통일교 관련 의혹 수사 중 ‘금품수수 혐의’를 받은 전·현직 국회의원들에 대해 ‘공소권없음·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번 수사결과는 지난 1월6일 합수본이 출범한 이후 3개월여 만에 처음 나왔다. 통일교 관련 의혹 중 ‘쪼개기 후원’ 수사는 계속 진행하고 있다.
합수본은 이날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통일교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금품을 전달한 의혹을 받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 정원주 전 비서실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도 무혐의로 결론 냈다. 합수본은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2018년 8월21일 경기 가평군 통일교 천정궁에서 한 총재 등에게서 ‘한·일 해저터널 사업’ 등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까르띠에 시계와 현금 2000만~3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았다. 2019년 10월28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선화예중·고 이전에 관한 청탁을 받고 자서전 구매 대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임·김 전 의원은 2020년 4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조사를 받았다.
합수본은 까르띠에 시계가 전 의원 측에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날짜와 시기 등을 특정했지만, 객관적으로 시계가 전달된 정황까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 전 비서실장이 이 시계를 전 의원의 지인이자 통일교 측 지인에게 맡긴 사실도 확인했으나 실물을 확보하지 못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전 의원에게 전달된 시계를 불가리라고 지목했으나, 합수본은 구입 시기와 전 의원의 천정궁 방문 등을 따져봤을 때 불가리 시계 구입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이와 함께 전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의혹이 제기된 현금은 수수 여부와 액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합수본은 윤 전 본부장 진술 외에 금액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결국 합수본은 까르띠에 시계를 포함해 통일교에서 제공한 금품 금액을 ‘3000만원 이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형법상 뇌물죄는 뇌물 산정 가액이 3000만원 미만이면 공소시효 7년을 적용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전 의원의 뇌물 수수 의혹은 7년의 공소시효가 완료돼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시계를 건넨 2018년 8월21일을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8월 말 공소시효가 완성돼 처벌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났다는 것이다.
다만 합수본은 수사 과정에서 전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PC를 초기화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전 의원의 보좌진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전 의원이 증거인멸을 지시했는지는 밝혀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전 의원은 이번 무혐의 처분으로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합수본이 통일교 관련 수사를 다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을 놓고 선거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합수본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낫다고 생각해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합수본에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 3일 전 의원 등을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검찰이 필요한 검토를 거친 뒤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고, 불송치 송부된 사건 기록을 이날 경찰에 다시 반환했다.
합수본은 통일교 관련 수사 중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의혹은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야 국회의원 수십명에게 통일교 자금을 개인이 기부하는 것처럼 쪼개기로 후원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건으로 지난달 5일 통일교 산하단체 천주평화연합의 송광석 전 회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 사건에서 한 총재와 정 전 비서실장, 윤 전 본부장은 피의자 신분이다.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3자 부당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동일 IP 주소 신청 여부 등을 점검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기관명칭 및 퇴사직원 사칭 등 불법브로커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건 중 최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3건에는 다음주 중 최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서울 영등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경찰청,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등 관계 기관이 참석하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태스크포스(TF)’ 5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심사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올해 하반기부터 정책자금, 연구개발(R&D), 보조사업 전반에 동일 IP 신청 여부와 사업계획서 유사·중복 정도를 점검하는 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일부 기관에서 활용 중인 시스템을 인공지능(AI) 기반으로 고도화해 다른 기관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확산하는 것이다.
평가위원 친분을 가장한 브로커 행위 방지를 위해 평가위원 참여 방식 및 평가 절차 개선에도 나선다. 외부 평가위원 섭외 시 난수 추첨 방식을 활용하거나 연간 심사 참여 횟수를 제한하고 평가위원 수 확대, 1·2차 평가위원 차별화 등을 통해 특정 평가위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여지를 차단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또 기업 지원사업 신청 부담을 완화하고 기획 역량을 높이기 위해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시스템을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하고, R&D 사전 기획 지원도 확대한다.
중기부는 또 중진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정책금융기관에 설치·운영 중인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중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3건에 건당 최대 200만원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3건은 기관명칭 및 퇴사직원 사칭, 계약불이행 등 사기, 기관CI 무단사용 및 계약불이행 등이다.
노 차관은 “신고포상금제를 통해 불법브로커 신고가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제3자 부당개입 문제 해결을 위해 심사체계 개선과 법제화 등 관련 정책을 최대한 빠르게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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