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미국 철강 살린다더니···NYT “트럼프, 백악관 연회장 공사에 유럽산 3700만달러어치 받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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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미국 철강 살린다더니···NYT “트럼프, 백악관 연회장 공사에 유럽산 3700만달러어치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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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4-14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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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미국의 철강산업 보호와 재건을 주장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연회장 신축 계획에 수천만달러 상당의 외국산 철강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익명의 관계자 두 명을 인용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는 연회장 건설 계획에 쓰이는 구조물용 철강을 룩셈부르크에 본사를 둔 세계 2위 철강업체 ‘아르셀로미탈’이 유럽에서 생산해 기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3700만달러(약 548억원) 가치의 철강 기부를 제안받았다고 공개한 바 있다. 백악관은 기부의 세부 사항을 공개하지는 않았었다. 그가 부호들과 기업들로부터 기부를 받아 진행 중인 백악관 연회장 신축 계획의 추산 비용은 약 4억달러(약 5900억원) 규모다.
NYT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해 10월 철강 기부 제안 관련 발언이 관세의 절반을 인하해 아르셀로미탈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수입관세를 조정하기 이틀 전에 나왔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연회장 신축 계획의 기부 현황을 기부자 행사에서 거론하면서 기업들이 구조물에 필요한 모든 철강과 냉난방시설을 기부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그는 냉난방시설 기부 업체는 미국 기업인 캐리어라고 밝혔지만 철강 제공 업체는 밝히지 않았으며 “훌륭한 철강 업체”가 기부의사를 전달해왔다고 말했다. 이 발언 이틀 후 백악관은 트럭, 버스, 자동차 부품 등에 부과되는 관세에 조정을 가하는 포고령을 냈는데 여기에는 아르셀로미탈에 혜택을 줄 개연성이 있는 조건부 알루미늄·철강 관세 감면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NYT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건물에 신축되는 연회장에 외국산 철강을 사용하는 것은 미국 내 산업을 촉진하려는 미국 기업과 노조의 분노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백악관 관계자는 익명을 조건으로 아르셀로미탈의 철강 기부와 관세 면제 사이에 연관성이 “희박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조항에 따른 관세 감면 혜택을 실제로 받은 기업은 아직 없으며, 그 조항이 아르셀로미탈뿐만 아니라 다른 철강 회사들에도 혜택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부터 미국 철강 산업의 재건을 통상 정책 목표로 삼아왔다. 그는 집권 1기 때인 2018년 외국산 철강에 25%의 관세를 처음 부과했고, 집권 2기인 2025년 6월에는 이를 50%로 인상했다. 이는 외국산 철강에 맞서 미국 국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였다.
한 백악관 관계자는 NYT에 아르셀로미탈이 외국 기업이긴 하지만 앨라배마주에서 신일본제철과의 합작 투자, 미네소타주의 철광산을 통해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아르셀로미탈이 기부의 대가로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NYT는 아르셀로미탈이 2007년 인도 출신 억만장자 락슈미 미탈이 소유한 철강회사가 유럽의 철강업체 아르셀로를 인수하면서 설립됐다고 설명했다. 아르셀로미탈의 회장이며 전 최고경영자(CEO)인 미탈은 2020년 뉴델리에서 열린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칭송하는 등 트럼프 지지자로 알려져 있다. 미탈은 중국산 철강 수출에 무역 제한을 가하려는 트럼프의 노력을 칭찬했으며, 또한 미국 관세에 대응해 유럽연합(EU)에 유럽 철강에 대한 무역 보호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미탈은 또 골드만삭스 이사이며, 인도의 정유업체 지분 일부를 소유하고 있다.
숙박업소 등에서 남성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는 수법으로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소영 측이 첫 공판에서 고의성을 부인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9일 오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오병희) 심리로 열린 김씨의 살인 및 특수상해 혐의 첫 공판에서 “피해자들에게 음료를 건넨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살인 및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씨는 옅은 녹색 수의에 흰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출석했다.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흘러나왔다. 재판부 요청으로 마스크를 내린 김씨는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느냐”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했다.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별다른 표정 변화는 없었다.
김씨는 앞서 수사 단계에서도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해 왔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잠들 것이라고 생각했을 뿐, 살해의 고의나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은 없었다”며 “살인 및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향정신성 의약물을 사용한 점만 인정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범행 고의성’이 핵심 쟁점임을 분명히 했다. 오병희 재판장은 “첫 사건은 특수상해, 이후 두 건은 살인으로 기소됐는데 고의가 어떻게 달리 인정되는지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고 검찰에 전달했다. 이어 피고인 측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만나게 된 경위와 범행의 실질적 동기를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김씨 측은 검찰이 사전에 제출한 피해자 진술조서와 수사보고서 등 일부 증거에 대해 부동의 입장을 밝혔다.
유족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재판에 앞서 유족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계획성과 잔혹성, 증거 인멸 정황 등을 고려할 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피해자 유족 법률 대리를 맡은 남언호 변호사(법무법인 빈센트)는 지난 7일 김씨의 사형 선고를 요구하는 탄원서 94부를 북부지법에 제출했다. 유족들은 김씨 상대로 3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남 변호사는 공판을 마치고 나와 기자들에게 “피고인이 약물을 사전에 준비하고, 이전 범행에서 사람이 죽지 않은 것을 확인한 뒤 투여량을 늘린 정황이 확인된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모텔과 경기 남양주시의 카페 등에서 20대 남성 3명에게 향정신성 약물이 든 음료를 숙취해소제인 것처럼 속여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이와 별도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초구와 강북구 일대에서 같은 수법으로 남성 3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사망자 2명을 포함해 총 6명이다. 경찰은 2월19일과 지난달 19일 두 차례에 걸쳐 김씨를 살인·특수상해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김씨가 가정불화로 정서적 발달이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 욕구와 경제적 만족을 위해 남성들에게 접근했고, 이후 갈등 상황을 회피하거나 피해자들을 제압하기 위해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의 다음 공판은 다음달 7일 오후 3시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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