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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점선면]트럼프, 이란에 판정패?…2주 뒤엔 호르무즈 유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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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4-14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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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이 2주간의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휴전 기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기로 하면서 원유 등 물류의 숨통이 트였습니다. 그러나 이게 끝은 아닙니다. 미국과 이란이 오는 10일(현지시간)부터 진행할 협상 결과를 주목해야 합니다. 전쟁을 끝내더라도 한국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왜 그런 건지 오늘 점선면이 정리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초토화 시점으로 예고한 ‘4월7일 오후 8시(한국시간 어제 오전 9시)’를 겨우 90여분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파키스탄의 공격 보류 요청에 미국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조건으로 응한 건데요. 이란도 중국의 막판 개입 끝에 휴전 제안을 수용했습니다. 이스라엘도 휴전에 동참하기로 했고요.
이번 합의 직전까지 휴전은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미국과 이란 모두 강경한 입장을 취했기 때문인데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이란을 석기시대로 되돌리겠다”고 한 데 이어 지난 7일엔 “오늘 밤 한 문명 전체가 사라져 다시는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미국 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핵무기를 사용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란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지난 7일 엑스에 “지금까지 1400만명 이상의 이란인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칠 준비가 돼 있음을 선언했다”고 밝혔습니다. 발전소 주변에 ‘인간 사슬’을 만들어 미국의 폭격에 대응하자는 정부의 제안에 실제로 시민 수백명이 모이기도 했습니다.
파국으로 치닫던 상황에서 중재에 나선 건 파키스탄이었습니다. 파키스탄이 이란·미국 모두와 오래 좋은 관계를 유지해온 덕분인데요. 미국은 지난달 24일 파키스탄을 통해 종전을 위한 15개 요구사항을 전달했고, 이란은 지난 6일 10개 조건으로 답했습니다. 튀르키예, 이집트 등도 긴장 완화에 일조했습니다.
이란이 막판 휴전 제안을 수용한 배경에는 중국의 개입도 있었습니다. 이란과 중국은 ‘반미’를 고리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그동안 중국은 이번 전쟁을 통해 미국의 힘이 약화할 것으로 보고 적극적인 개입은 자제했습니다. 그러나 호르무즈 해협 폐쇄가 길어지고 글로벌 에너지·물류 대란이 발생하면서 예상보다 더 경제적 부담이 커지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휴전은 세계 경제에 훈풍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장 우리 선박 26척을 포함해 호르무즈 해협에 묶여있던 유조선들의 통행이 가능해졌는데요. AFP 통신에 따르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대해 2주 동안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경제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어제(8일) 코스피 지수는 대형주 급등세에 힙입어 7%포인트 넘게 올라 5800선을 탈환했습니다. 국제 유가는 15% 넘게 하락하면서 배럴당 100달러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어제 국내 기름값은 ℓ당 1978원으로 지난 7일보다 10원 올랐지만 점차 진정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유가에 연동된 항공유 가격과 유류할증료도 내려올 수 있고요.
다만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한 개방이 확정되기 전까지 낙관하기 이르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란의 ‘종전 10대 조건’에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 인정이 포함됐는데요. 이 조건이 수용돼 이란이 통행료를 걷기 시작하면 등 물류비 상승은 피할 수 없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가 낮은 미국이 이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루스소셜에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언급하며 “막대한 경제적 이익이 창출될 것이고, 이란은 재건 과정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적었는데요.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재건 비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미국이 수용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실현된다면 한국처럼 중동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비용 상승을 감수해야 합니다.
일단 휴전엔 동참했지만 미온적인 태도의 이스라엘도 변수입니다. 휴전 협정 합의가 발표된 이후에도 레바논 베이루트 상공에는 이스라엘의 드론이 계속 날아다녔는데요. 조기총선 요구 등 정치적으로 내몰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정치 생명 연장을 위해 전쟁을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도발을 시도한다면 휴전·협상은 위태로워질 테고요.
어렵게 휴전이 성사됐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오는 10일부터 파키스탄에서 종전 협상을 시작하는데요. 송두율 전 독일 뮌스터대 사회학 교수가 칼럼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번 전쟁으로 미국이 마주한 것은 “승리의 문턱이 아니라 ‘제국의 한계’”일지 모릅니다. 패권만으로는 평화를 담보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지금, 이제는 폭력의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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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말 미국이 이란 핵시설과 예멘 후티 거점에 가한 일련의 타격은 공식 선전포고도, 의회 결의도 없이 진행됐다. AI 표적지정 알고리즘과 드론 군집이 작전의 중추를 담당했다. 위성과 무인 드론, AI가 결합한 원거리 정밀 타격은 탐색, 표적 식별, 공격을 단 몇분으로 단축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는 스타링크 위성망·상업 드론·오픈소스 정보가 결합된 어셈블리지가 러시아의 기갑부대를 조각냈다. 알고리즘과 패턴 인식 모델, 인간은 ‘결정 루프’ 안에 있지만, 책임의 주체는 어셈블리지 전체에 분산되어 사라진다. 알고리즘 시대의 전쟁 문법이다.
이런 풍경을 30여년 전 마누엘 드란다는 <지능기계 시대의 전쟁>에서 예언한 바 있다. 그는 전쟁이 인간 의지의 산물이 아니라, 이질적 요소들이 결합해 예측 불가능한 창발을 낳는 과정이라고 본다.
화약혁명, 철도·전신, 사이버네틱스로 이어지는 세 가지 기술·역사적 국면을 관통하는 핵심은 ‘인간·기계 결정 루프의 점진적 해체’다. 기계가 인간의 판단을 우회하는 순간, 전쟁의 도덕적·정치적 책임 구조가 붕괴한다. 드란다는 이것이 기술 진보가 아니라 존재론적 전환임을 간파했다.
전쟁 기계는 국가라는 장치에 포획되지 않는 탈영토화의 힘으로서, 기존 질서를 해체하고 새로운 군사적 배치를 강제한다. 이 비선형적 창발은 예측 가능한 선형 진보가 아니라, 임계점에서의 도약이다. 오늘날 안보는 ‘초객체(hyperobject)’의 위상을 갖는다. 철학자 티머시 모턴이 제시한 ‘초객체’란, 시공간적으로 너무나 광대하게 분산돼 있어 어떤 단일한 행위자도 그것을 전체로서 인식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실재를 가리킨다.
핵 다극화, AI 자율무기, 공급망 지정학, 사이버 전장이 이질적으로 결합한 이 현실은 ‘신냉전’이나 ‘세력 전이’라는 기존 문법으로 온전히 포착되지 않는다. 안보는 국가가 관리하는 대상이 아니라 거대한 연결망 속에 포획된 우리가 마주해야 할 피할 수 없는 존재론적 조건 그 자체다.
확전의 양상도 분명히 달라졌다. 첫째, 비선형적 확전이다. 국지적 타격이 연결된 네트워크의 내부 경로를 타고 예상치 못한 지점에서 폭발한다. 둘째, 다영역 동시 확전이다. 군사·사이버·경제·인지·우주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된다.
셋째, 기술과신형 확전이다. 기술 우위에 대한 과신이 쉽게 전쟁 결정을 유도하지만, 상대의 빠른 적응이 분쟁을 장기화한다. 기술의 창발적 상호작용이 분쟁 종결의 계산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넷째, 오인·오판형 확전이다. 핵·재래식 이중용도 플랫폼 확장 속 공격 의도를 확인할 시간이 없다. 이 ‘얽힘’이 현대 확전 양상이다. 이 초기술의 조합은 ‘작전’을 낮은 비용의 정치적 도구처럼 보이게 만든다. 전쟁이 아니라 ‘관리 가능한 강압’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나 진짜 함정은 그다음에 있다. 결정적 국면에 이르면 전쟁은 여전히 아날로그를 요구한다. 드론과 위성, AI가 전황의 흐름을 만들었지만, 바흐무트와 아우디이우카의 참호를 지킨 것은 인간의 다리와 의지였다. 이란을 향한 AI 표적 타격이 정권의 결의를 꺾지 못한 이유도 같다.
기술 어셈블리지는 제공권을 장악하고 지휘체계를 마비시킬 수 있지만, 인구와 영토와 정치적 복종을 생산하지는 못한다. 아날로그적 지상전, 점령, 통치, 이것은 어떤 알고리즘도 대체하지 못하는 전쟁의 마지막 층위다. 기술 배치의 창발적 능력이 전통적 전쟁 배치의 요구를 면제해주지 않는 것이다.
안보를 초객체로 이해한다는 것은, 어떤 단일 행위자도 -미국도, 러시아도, AI 알고리즘도- 안보 초객체 전체를 인식하거나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다. 탈냉전적 안보 사유는 위협을 식별하고, 능력을 계산하고, 작전을 설계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근대적 확신 위에 서 있었다. 그러나 초객체 시대의 전쟁은 그 확신이 오판의 구조임을 반복해서 보여준다.
새로운 안보 언어는 지배와 통제의 언어가 아니라, 공존과 관리의 언어여야 한다. 우리가 안보 초객체의 내부에 포획돼 있다는 것, 이것이 불안의 근거이자, 동시에 섣부른 ‘작전’에 대한 가장 강력한 경고다. 이 존재론 위에서 한국형 전략적 안정성의 설계가 시작될 필요가 있다.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가입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쿠팡지회)가 9일 쿠팡 사측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쿠팡 계열사에서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이 쿠팡 사측과 단협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쿠팡지회는 이날 오전 사측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와 단협 체결식을 진행했다. 사측과 장기간 교섭을 벌여 온 쿠팡지회는 이달 초부터 집중교섭을 진행한 끝에 최근 잠정합의안을 마련했고 조합원들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2021년 6월 설립된 쿠팡지회는 이번 단협 체결로 노조 활동을 보장받기 위한 기초적인 여건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단협안에는 노동조합 간부의 사업장 출입과 방문을 허용하고, 노동조합 사무실을 설치하는 등 노조 활동에 관한 조항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노조 간부가 합법적으로 근무시간 중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 도입도 단협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지회는 사측과 교섭을 통해 이 같은 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뒤 지난 6일까지 조합원들의 찬반투표를 거쳐 확정했다. 전체 조합원의 약 85%가 참여한 찬반투표에서 투표자의 약 95%가 잠정합의안에 찬성했다.
앞서 쿠팡지회 노조 간부 등은 사측과 교섭 중이던 지난해 12월 쿠팡 대표와의 면담과 단협 체결을 요구하며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진입을 시도하다가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당시 이들은 사측이 노조와 단협을 체결해 노동자들의 휴식 시간을 보장하고, 지난해 발생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김범석 쿠팡 의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행된 노동자들은 4시간여 만에 모두 풀려났다.
이번 단체협약은 쿠팡 계열사 중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이 사측과 처음 체결한 것이다. 현재 쿠팡 계열사에는 공공운수노조 산하 쿠팡지회 외에도 서비스연맹·화섬식품노조 등 각 산별노조별로 노동조합이 조직돼 있다. 한국노총 산하 노동조합도 조직돼 있다. 쿠팡지회는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얻어 이번 단협을 체결했다. 쿠팡이 CFS 소속 물류센터 노동자들과 단협을 체결하면서 쿠팡의 다른 사업장에도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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