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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캐피탈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성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 3년9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새롭게 설정했다. 직장 등 일터에서 위계에 의한 성범죄가 계속되면서 처벌을 강화했다.양형위는 지난 13일 136차 회의를 열고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롭게 설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다.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형량 차이가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양형인자(감경·가중)를 정해둔 것이다.양형위는 지난해 6월 전체회의에서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유형을 ‘공중밀집장소 추행’ ‘피보호·피감독자 추행’ ‘피보호·피감독자 간음’ 등으로 나눴다. 이번 회의에서는 권고 형량범위와 양형인자 등을 마련했다. 권고 형량범위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시행으로 법정형이 강화된 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양형위는 ‘공중밀집장소 추행’과 ‘피보호·피감독자 추행’의 경우 기본 법정 형량을 ‘6개월~1년’으로 권고했다. 행...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공개 지지한 독일 극우정당 ‘독일을위한대안’(AfD)이 1년 만에 최고 지지율을 달성했다. 머스크의 적극적인 개입이 총선을 앞둔 독일 정치권에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11일(현지시간) 독일 주간 벨트 암 존탁은 여론조사기관 인자(INSA)에 의뢰해 지난 6~10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AfD 지지율이 22％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일주일 만에 2%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지난해 1월 이후 가장 높다. AfD 지지율은 제1야당인 중도보수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30％)에 이어 2위다.집권당 성적은 부진했다. 올라프 숄츠 총리가 속한 중도좌파 사회민주당은 16% 지지율을 기록해 AfD와의 격차는 6％포인트로 벌어졌다. 사민당과 소수연정을 꾸리고 있는 녹색당 지지율은 13％로 4위에 그쳤다.이번 조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 실세인 머스크가 독일 정치에 깊이 개입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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