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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안팎의 상황은 주요 방송사와 언론사 카메라,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관저 건물 현관을 드나드는 인물들, 관저 경내 주요 길목을 통과하는 경찰 체포조, 관저를 나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향하는 대통령 호송 차량 등이 만천하에 공개됐다. 인터넷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대통령 관저가 더 이상 군사시설·경호시설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경호·보안 전문가들은 한남동 관저가 대통령 경호시설로서의 역할을 상실했다고 평가했다. 박수현 경운대 항공보안경호학부 교수는 “경호의 원칙은 불확실성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라며 “누구나 볼 수 있고 알 수 있으면 불확실성이 커지고 보호 대상의 위험도가 높아진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인도 다 볼 수 있을 정도가 됐으면 구조를 바꾸거나 다른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주거 정보가 노출되면 옮기는 게 원칙”이라고 했다.경호 ...
지방 소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전북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정책이 다양해지고 있다.전북으로 전입한 청년에 이사비와 보증금 등을 지원하는가 하면 일부 지자체는 전입 청년을 채용한 기업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했다.완주군은 전입했거나 완주군 안에서 이사한 만 18∼45세의 청년들에게 부동산 중개 수수료와 이사비를 1인당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 사업은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무주택 청년에 지원하는 사업이다.전주시는 출향 청년과 전입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과 취업 청년 모두에게 고용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18세 이상 39세 이하 전주시 전입 청년으로 참여기업에서 6개월 미만 근무한 청년이다. 이미 전주로 돌아온 청년도 1년이 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사업 기간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전주로 유지해야 한다.시는 최종 선정된 기업에는 매월 100만원씩 최대 1200만원(1년간)을 지원한다. 사업에 참여한 청년취업자에게도 2년 ...
중견 건설사들이 공사를 진행하고도 청구하지 못하거나 받지 못한 공사비가 늘어나고 있다. 주택 경기가 좋을 때 수주한 사업장들의 준공이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미분양 우려가 커지면서 회수에 ‘빨간 불’이 켜진 것이다. 유동성 위기를 우려한 일부 건설사들은 ‘공사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두기도 했다.경기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반사업 조성공사를 맡은 DL건설은 공사비 170억원을 받지 못했다며 지난 10일 작업 중단을 선언했다. 발주처인 도시개발사업조합은 2022년 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어려워진 후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DL건설 관계자는 “여러차례 미지급된 공사비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미지급 대금 지급은 물론 향후 자금 확보 계획까지 명확히 제시돼야 공사를 재개할 생각”이라고 했다. 계약 상 준공 예정일은 오는 8월이지만, 공사 중단으로 공기가 연장되면 미납금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DL건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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