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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해 탄핵소추된 한덕수 국무총리가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총리는 국회 추가 합의가 필요했고, 자신의 임명 거부는 재량 범위에 있어 문제가 없다고 헌재에 밝혔다. 법조계에선 “궤변”이라는 비판이 나왔다.1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한 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9일 각각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소송에 대한 자신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한 총리가 제출한 답변서에는 ‘국회에서 합의를 해서 오라는 것에 잘못이 없다’ ‘임명 여부는 권한대행의 재량’이란 취지의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주장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시절 국회가 선출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했을 때 내세운 논리와 동일하다. 당시에도 그는 임명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여야 합의를 내걸었다.최 권한대행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는 ...
12·3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지기 약 두 달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가 서울 여의도 국회 근처에 있는 노들섬에서 헬기 로프하강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방사가 지난해 노들섬에서 헬기 훈련을 실시한 것은 이때가 유일했다.강선영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13일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2024년 수방사의 노들섬 헬리패드(헬기 수직 이착륙 비행장) 이용 현황’을 보면, 수방사 35특수임무대대는 지난해 9월11일 오전 8시53분부터 오후 12시45분까지 약 4시간 동안 노들섬에서 급속헬기 로프하강 훈련을 실시했다. 육군202항공대대가 운용하는 국산 기동헬기 수리온(KUH-1) 1대가 동원됐다.육군본부가 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 소속 18명은 지난해 3월6일 ‘국가중요시설 합동 대테러훈련(FS/TIGER)’ 일환으로 ‘KBS 본관에 침투한 거수자에 대한 내부소탕 및 인질구출’ 임무를 수행하는 훈련을 실시했다. 707특임단원들은 치누크(C...
[주간경향]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위중함을 강조하는 분들은 탄핵 후 또는 대선 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개헌을 논의하자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작금의 헌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탄핵 심판 절차와 함께 개헌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탄핵과 대선 일정의 촉박함에도 불구하고 헌정 위기에서 분출하는 국민의 열망과 절박감으로 추동하지 않으면 또다시 헌법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지난해 12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헌법개정국민행동이라는 단체의 ‘창립 시국선언’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단체의 공동대표들은 미리 배포된 시국선언 기자회견문을 차례로 낭독했다.중심인물은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 그가 노동부 장관을 한 건 참여정부 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단체는 ‘탄핵 심판 절차와 함께 개헌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일정표를 제시하지 않았다.단체에 참가한 인사들의 의중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해를 넘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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