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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사진)이 매달 500만원가량의 군인연금을 이달부터 정상 지급받는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국방부는 김 전 장관이 스스로 그만둬 ‘징계 파면’에 해당하지 않고, 현재 받고 있는 범죄 혐의가 ‘복무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급여를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야당에서는 “국가가 내란 주동자의 노후를 보장해주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는 비판이 나왔다.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이달부터 군인연금을 지급받는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경호처장(2022년 5월~2024년 8월) 및 국방부 장관(2024년 9~12월) 임기 동안 공무원 신분이라 연금 지급이 중단됐는데, 이달부터 다시 연금을 받게 된 것이다.군인연금법 제38조는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징계에 의해 파면된 경우 등에 대해 급여 제한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복무 중 사유로...
유럽연합(EU)이 조만간 시리아 제재 완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개혁을 약속한 시리아 과도정부에 서방과 주변 국가들이 제재 완화로 화답할지 주목된다.12일(현지시간) 알자지라에 따르면 이날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기자들에게 “오는 27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릴 EU 외교장관 회담에서 시리아 제재 해제를 논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EU는 시리아에서 ‘과격화’ 징후가 없고 여성과 다른 집단의 권리를 존중하는 포용적인 정부를 원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칼라스 대표는 EU가 제재 완화를 곧장 뒤집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앞서 이날 리야드에서는 유럽과 중동의 외교장관이 모여 시리아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달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 정권을 축출하고 들어선 시리아 과도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자리였다. 과도정부 수립 이후 서방과 중동이 마주한 회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시리아 제재 문제가 회의의 주요 화두로 등장했다. 미국과 EU,...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2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휴전 및 인질 협상과 관련해 “우리는 매우 근접해있다”고 말했다.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CNN 인터뷰에서 “그러나 이는 우리가 여전히 멀리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실제 결승선에 통과하기 전까지는 그곳에 도달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설리번 보좌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중동 고문인 브렛 매커크가 현재 카타르에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그는 일주일 내내 그곳에서 (다른) 중재자들과 함께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에 제시할 문건의 최종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취임일인) 20일 전에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가능하다”며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할 것이라고 장담할 순 없다”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매일 이 사안에 대해 보고받고 있다”고 덧붙였다.백악관은 이날 바이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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