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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혼전문변호사 코로나19 시기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집회를 금지한 강원 원주시의 행정명령을 어긴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집회 금지는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조합원 4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14일 밝혔다.이들은 2021년 7월23일부터 8월1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객센터 직영화와 노동자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시기 원주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3단계로 하면서 집회 금지와 관련해선 4단계로 격상했다. 4단계에선 1인 시위만 허용됐다. 원주시는 노조 측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1인이 팻말을 들고 서 있었던 것도 “1인 시위로 볼 수 없고 행정명령을 어긴 것”이라며 ...
제주의 대표 축제인 들불축제가 핵심 프로그램이었던 오름 불놓기를 폐지하고 미디어아트를 활용한 가상 불놓기를 한다.제주시는 오는 3월14일부터 16일까지 애월읍 새별오름 일대에서 ‘2025 제주들불축제’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축제는 지난해 제주시가 밝혔던 방침과 같이 들불축제의 핵심 콘텐츠였던 ‘오름 불놓기’가 사라졌다. 오름 불놓기는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새별오름의 한 단면을 통째로 태우며 한해의 소망을 비는 행사로, 들불축제의 하이라이트였다. 하지만 건조한 3월에 이뤄져 산불 발생 우려가 높았고 오름에 일부러 기름을 뿌려 불을 피운다는 점에서 환경오염과 훼손을 조장하는 기후위기 시대 역행 축제라는 비판이 컸다.이 같은 논란 속 환경단체가 도민 서명을 받아 들불축제 숙의형 정책 개발’을 청구하면서 축제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졌다. 제주시는 지난해 축제를 한 해 쉬는 대신 시민기획단 논의와 전국 콘텐츠 공모, 자문단 의견 수렴 등을 거쳐 2025 제주들불축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5일 체포에 성공한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전모를 캐기 위한 조사에 돌입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상대로 밝혀내야 할 진실은 계엄의 구상 시기와 계기, 구체적인 실행 내용 등이다.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수괴)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실행했는지가 조사의 핵심이다.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 상태로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은 최대 48시간이다. 이 시간 내에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2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했다.공수처가 가장 우선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비상계엄 실행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한 역할이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경고성’이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계엄에 가담한 군과 경찰 관계자 다수는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 체포 등을 직접 지시했다고 국회와 수사기관 등에 진술했다. 공수처는 이런 진술을 토대로 윤 대통령이 내란죄 구성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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