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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경호처와 국방부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공수처는 전날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 경호본부장, 기획관리실장 등 6명에게 공문을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경호처 구성원들이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다는 내용이다.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 자격이 상실되고 공무원 재임용과 연금 수령이 제한된다는 내용도 담겼다.공수처는 “경호처 소속 부서는 해당 부서의 고유 업무 외의 업무에 소속 구성원을 동원하거나 장비, 시설물을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협조해달라”고 밝혔다.공수처는 경호처 지휘부의 ‘체포 저지’ 지시에 불복하는 일선 경호관에 대한 ‘선처’ 방침도 공개적으로 발표했다. 공수처는 “경호처 직원의 경우 영장...
13일 밤사이 내린 눈·비가 얼면서 14일 아침 인도와 도로가 빙판길로 변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새벽부터 각지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났고, 출근길에 넘어져서 엉덩방아를 찧는 시민도 많았다.출근길 시민들은 미끄러운 길에서 종종걸음으로 걸었다. 오전 7시10분쯤 서울 마포구 공덕동 일대에선 시민들이 중심을 잡느라 천천히 걷는 모습이었다. 한 여성은 엉덩방아를 찧기도 했다. 경기 부천에서 서울 종로구로 출퇴근하는 한모씨(35)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길 같은데 막상 밟으면 너무 미끄럽다”며 “오늘 출근하는 1시간 동안 벌써 세 번이나 넘어졌다. 엉덩이가 너무 아프다”고 말했다.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한 위험한 상황도 보였다. 이날 오전 7시30분쯤 영등포구 문래동의 한 사거리에선 좌회전하던 오토바이가 미끄러졌다. 뒤이어오던 버스가 급히 차선을 변경하면서 길 위에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를 피해갔다. 사고를 목격한 A씨는 “나도 출근길에 나서다 미끄러질 뻔해서 조심조심 걷고 있...
해외 입양이 결정된 강아지의 인도를 거부한 임시보호자는 원래 소유주에게 강아지를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수원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유기동물 구조 및 치료, 임시보호 및 입양 활동을 하는 사업자인 A씨가 강아지 임시보호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 인도 단행 가처분 신청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앞서 A씨는 한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로부터 이 사건 강아지를 분양받아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후 강아지 입양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B씨에게 임시보호·관리를 위탁했다. B씨는 ‘3개월 동안 임시 보호만 희망하고 입양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임시보호 신청서를 작성했다.A씨는 지난해 5월쯤 강아지의 해외 입양처가 확정돼 6월 초 출국 예정이라는 사실을 B씨에게 안내했다.그러나 B씨는 출국 당일 강아지가 장염 증세를 보인다는 이유로 인도를 거부했다. B씨는 치료한 후 7월에 인도해주겠다는 각서를 작성한 뒤에도 강아지를 돌려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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