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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측이 오는 14일 탄핵심판 첫 변론을 앞두고 야당이 추천해 임명된 정계선 헌법재판관을 기피하겠다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첫 변론 개시뿐만 아니라 법원이 일괄지정한 변론기일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13일 헌법재판소에 4개의 서면을 제출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서, 변론 개시에 대한 이의신청서, 증거채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변론기일 일괄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등이다.먼저 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에 대해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이자 회장을 지냈다”며 “지난해 12월23일 국회 인사청문회장에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정 재판관은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법원에 제기된 다수의 선거 무효소송은 모두 기각됐고, 이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구체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윤...
전국 4년제 대학 총장 4명 중 3명꼴로 향후 5년간 대학의 재정 상태가 현재보다 나빠질 것으로 전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등록금 인상에 대한 대학 총장들의 관심 비율도 지난해에 비해 상승했다.15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발표한 ‘2025 KCUE 대학 총장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보면, 4년제 대학 총장의 75%(105개교)가 향후 5년간 대학 재정이 현재보다 악화될 것이라고 답했다. 대교협은 지난해 12월 5~26일까지 전국 4년제 192개교 대학 총장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고 140개교가 응답했다.국공립 대학이 사립대학보다 재정 상태를 우려했다. 국공립 대학의 81.8%가 5년간 재정 상태가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해 사립대학(72.9%)보다 소폭 높았다. 비수도권 광역시 및 시·도 단위 대학(77.8%)과 소규모 대학(76.7%)도 향후 재정 상태를 우려했다.대학 재정 악화 이유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관리 운영비 증가’가 86.7%(91개교)로 1...
권력자의 ‘허세’는 동서고금에 드문 일이 아니다. 선대부터 누적된 극심한 재정난에도 미국 독립을 지원해 경제를 파탄 낸 루이 16세의 허세는 대흉작에 굶주리던 인민들 봉기로 끝을 맞게 된다. 마지막 말은 “국민들이여 나는 무고하게 죽는다”였지만, 그의 죽음은 나라와 국민 사정은 물론 자신의 처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아둔함 때문이었다. 권력자의 허세는 민심과 동떨어져가는 불온한 신호지만, 권력에 취한 권력자는 기사가 된 돈키호테처럼 그 신호를 모르거나, 외면한다.직무정지된 대통령 윤석열이 13일 미국 LA 산불을 걱정하며 “미국 국민 여러분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에서 “(교민들이) 도움이 필요하다면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피해를 막는 데도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도 했다. 당부라고 했지만, 대통령 권한을 행사해 지시하듯 한 것이다. 지난달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때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다”에 이어 직무정지 중 두번째 국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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