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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시진핑, 국공 협력 10개안 발표…라이칭더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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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6-04-14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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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중국이 시진핑 국가주석(왼쪽 사진)과 대만 제1야당 국민당의 정리원 주석(오른쪽) 간 회담 이틀 만에 양안(중국과 대만) 관계 개선 정책을 발표했다. 친중 성향의 국민당에 우호적인 조치를 내놓으며 라이칭더 총통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12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은 공산당과 국민당 간 상시 소통, 일부 지역 간 물·전기·가스 연결 추진, 문화·관광 교류 확대 등을 담은 ‘양안 교류 및 협력 촉진을 위한 10가지 정책 조치’를 발표했다.
조치에는 공산당과 국민당 중심의 정례 소통 체계 구축과 청년 교류 플랫폼 마련 등 상징적 소통의 제도화 방안이 포함됐다. 양측은 ‘92공식’(1992년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합의)을 공동 정치 기반으로 하고 ‘대만 독립’ 반대를 전제로 교류 확대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항공·관광·경제 분야 전반의 교류 확대 방안도 제시됐다. 중국은 양안 여객 직항 정상화를 추진하고 우루무치·시안·하얼빈·쿤밍·란저우 등과 대만을 잇는 항공편 재개를 지원하기로 했다. 상하이와 푸젠성 주민의 대만 개인 관광 재개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대만 농수산물의 중국 수입 확대, 대만 식품 기업의 등록 및 유통 절차 간소화, 중소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푸젠성과 인접한 대만 최전방 도서인 진먼·마쭈 지역에 전기·수도·가스 등 인프라 협력을 추진하고, 대만 원양어선의 정박 및 어획물 하역을 위한 항만 시설 구축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문화 분야에서는 대만 드라마·다큐멘터리·애니메이션의 중국 방송 및 온라인 플랫폼 송출을 허용하고, 대만 제작자의 중국 콘텐츠 제작 참여 확대도 추진한다.
이번 발표는 대만 내부 분열을 부각하는 한편 친중 세력 결집을 통해 라이 총통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리원 주석의 방중 마지막 날에 맞춰 집권 여당인 민주진보당(민진당)을 배제한 채 발표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러한 해석에 힘이 실린다.
중국 견제와 대미 안보 협력 강화를 추진해온 라이 총통은 입법원(국회 격)의 ‘여소야대’ 구도로 400억달러 규모 특별 국방예산안 등 핵심 법안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중국의 유화 공세까지 더해지면서 정치적 부담은 한층 커질 전망이다.
대만 정부는 양안 간 정치 협상은 반드시 공식 승인 아래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라이 총통은 중국과 교류하는 데는 열려 있지만 민주주의와 국가 이익을 훼손하는 방식은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혀왔다. 궈야후이 총통부 대변인은 이날 “오랜 기간 중국이 양안 교류를 도구화·무기화해왔다”면서 “(중국의) 각종 ‘조치’는 불확실성이 높아 대만 산업과 농어민들에게 추산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해왔다”고 지적했다.
10일 오전 2시 22분쯤 부산 기장군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남성은 최근 혼인신고를 한 40대 여성이 살해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여성은 범행 이후 투신해 사망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6·3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였던 박주민·전현희 의원이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의 최종 후보 확정에 대해 “민주당 승리를 위해 뛰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전날 정 전 구청장 후보 확정 발표 후 입장문에서 “정원오 후보님의 승리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정 후보님을 중심으로 서울을 되찾는 싸움에 저 박주민도 온 힘을 다해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오세훈 시장을 이기고 서울을 되찾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라며 “민주당이 서울의 주류임을 반드시 함께 증명해내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도 입장문에서 “우리는 원팀”이라며 “서울의 (지방선거) 승리로 내란을 완전히 청산하고 민주주의의 승리를 완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지금처럼 늘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병훈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전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7~9일 치러진 서울시장 본경선에서 정 전 구청장이 과반 이상을 득표해 결선 투표 없이 최종 후보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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