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원주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추진”···10인 미만 사업장과 1인 자영업자 대상 > 공지사항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원주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추진”···10인 미만 사업장과 1인 자영업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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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4-14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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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강원 원주시는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원주지역 1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자의 4대 사회보험료 가운데 사업주 부담분을 지원한다.
노동자는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최저임금 준수),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조건을 충족하며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한다.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실 납부액의 50%, 산재보험 50%, 고용보험 20~50%를 지원한다.
종목별 중복지원도 가능하나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으로 한정된다.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원주시청 기업지원일자리과로 우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경영 부담을 겪는 사업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사회안전망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12일 법왜곡죄가 시행된 이후 약 한 달 동안 관련 고소·고발이 100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대상자는 경찰, 법관, 검사 순으로 많았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4월9일 기준 총 104건이 접수됐다”며 “수사 대상자 신분 기준으로는 법관이 75명, 검사가 51명, 경찰이 149명”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 중 92건, 총 262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12건은 이미 종결했거나 다른 기관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종결·이송 사건은 구체적으로 고소 취소 2건, 법 시행 이전 확정된 사건 5건, 수사기관 종사자가 아닌 인물에 대한 고소 1건, 민사 사안으로 판단된 경우 2건 등이다.
법왜곡죄는 이른바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중 하나로, 판사·검사·경찰 등 수사·재판 담당 공무원이 의도적으로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않아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이나 불이익을 줄 경우 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 2월 형법 개정으로 신설됐고 지난달 12일부터 시행됐다. 최대 10년의 징역형과 10년의 자격정지형이 선고될 수 있다.
제도 시행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을 왜곡했다는 이유로 고발돼 시선을 끌었다. 이 밖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한 지귀연 부장판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도 법왜곡죄로 고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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