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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관계기관 간에 폭력적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일만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경찰청과 대통령 경호처에 동시에 지시를 내렸다. 이날 최 권한대행과 만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무력 저항’ 사태를 막아달라고 요청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국가기관 간의 긴장이 고조돼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과 나라 안팎의 걱정과 불안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경찰청과 이를 막으려는 대통령 경호처에 지시했다.최 권한대행은 “만일 국가기관 간 충돌이 발생한다면 우리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일이 될 것”이라며 “모든 법 집행은 평화적이고 절제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관계기관장들은) 소속 직원들의 안전과 기관 간 충돌방지를 위해 상호 간 충분히 협의해 질서 있는 법집행과 실무공무원들의 안전을 확보해...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되면서 그가 계획했던 ‘복귀 프로젝트’는 무산 수순을 밟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먼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기각을 이끌어낸 뒤, 수사를 무력화하는 시나리오를 그려왔다. 그간 체포영장 집행을 무력으로 막아서다 결국 이날 공수처로 압송되면서 이런 구상은 첫 단계부터 어그러졌다.대통령실 일부 강성 참모들과 친윤석열(친윤)계 의원들은 정치권 안팎의 평가와 별개로 그간 윤 대통령의 복귀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해 왔다. 일단 윤 대통령 체포를 막아 수사를 지연시켜둔 상태에서 지지율 상승, 탄핵 반대집회 확산 등을 기반으로 헌법재판소 압박 여론을 결집해간다는 구상이었다. 이 경우 헌재가 탄핵소추안 인용에 부담을 느끼게 되고, 탄핵이 기각되면 수사도 자연스럽게 무산될 거라는 논리를 내세웠다.한 친윤계 의원은 지난 13일 기자에게 “관저가 뚫릴 가능성은 절대 없다”며 “경호처 200명만 모아서 좁은 곳에서 막으면 경찰이 들어갈 수...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유가족의 사고 조사 참여 요청에 “국제 기준에 어긋난다”며 선을 그었다. 국토부는 다만 참사 지원 특별법 제정 과정에 유가족의 의견 반영을 검토하겠다고 했다.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제주항공 참사 관련 현안보고에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 기준과 절차를 이유로 사고 조사에 유족 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이 맞느냐’는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이날 박한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가족협의회 대표는 국회에 출석해 “조사 과정에 유가족의 참여와 의견 개진 기회를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다.박 장관은 이어 “사고 조사 각각 단계마다 (유가족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할 생각이 있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그렇게 할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그러면서 “그런 분들(조종사노조연맹)을 비롯한 여러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사고현장을) 검증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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