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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상·하위 20% 집값 6억9341만 대 239만원…290배 차이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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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10-27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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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상·하위 20%가 보유해 거주하는 주택의 가격 차이가 290배에 달해 2017년 집계 이래 최대로 벌어졌다.
26일 국가데이터처의 국가통계포털(KOSIS)을 보면 지난해 자산 하위 20%(1분위) 가구의 자가 거주 주택 평균 가격은 239만원이었다. 1년 전보다 9.1% 떨어진 것으로, 현재 기준으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7년 이래 최저치다.
이는 하위 20%에서 거주 중인 주택을 보유한 경우가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자산 1분위 가운데 거주 주택을 보유한 비율은 6.6%에 그쳐 1년 전보다 0.8%포인트 줄었다. 역대 최저치다.
이 통계는 가구가 실제로 보유해 거주하는 주택만 가격에 포함하고, 주택을 보유하지 않고 세를 사는 경우엔 가격을 0원으로 집계한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거주하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주택을 여러 채 가진 경우엔 실제 거주 중인 주택 가격만 포함한다.
반면 지난해 상위 20%(자산 5분위) 가구의 거주 주택 평균 가격은 6억9341만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7.7% 상승했다. 2017년 이후로 보면 2022년 7억4635만원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상위 20%에서 거주 주택을 보유한 가구는 82.5%였다. 1년 전보다는 1.2%포인트 줄었다.
자산 상위 20% 가구의 거주 주택 평균 가격은 하위 20%의 약 290배였다. 이는 2017년 이래 최대 차이다. 이 값은 2017·2018년 146배 수준에서 2022년 245.5배까지 매년 확대됐다. 2023년 215.1배로 다소 줄었다가 2024년 244.9배로 커졌고, 지난해 최대치를 찍었다.
거주 주택 격차가 벌어지자 이를 포함한 자산 격차도 지난해 최대치를 기록했다. 거주 주택을 포함한 하위 20% 자산은 평균 2588만원으로 1년 전보다 2.9% 줄었다. 반면 상위 20% 자산은 17억7615만원으로 7.5% 늘었다. 1분위 대비 5분위 자산은 68.6배로, 직전 최대치인 2022년 64.0배를 넘어섰다.
이선화 국회미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자산 불평등과 보유세 중장기 개편 과제’ 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우 가계 자산의 약 70%가 부동산에 집중돼 있어 지역·세대 간 자산 격차 확대 영향이 더욱 크게 작동할 수 있다”며 “보유세 개편은 중장기적으로 주택 수별 차등을 줄이고 자산 가액 기준으로 과세하는 단계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위원은 “주택가격과 자산 격차는 다른 자산 관련 세제뿐 아니라 거시금융 환경, 가계 자산 배분, 주거복지와 주택 공급 등 관련 정책을 연계해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제주~칭다오’ 국제 화물 항로 손실보전 협정과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섬식 정류장·양문형 버스 도입 사업 등에 대해 조속한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정감사장에서 쏟아졌다.
22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도 국정감사에서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항로 개설 이후 칭다오 화물선에 지출된 손실보전금만 올해 8월 말 기준 106억여 원에 달한다”면서 “수익은 모두 중국 선사가 가져가고 손실은 전부 제주도가 보전하는 협정에 어떻게 서명했는지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칭다오 화물 항로 개설 협정은 굴욕적인 수준”이라면서 “확실한 감사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 역시 “손실이 쌓이고 중국 측과의 새 협정이 늦어질수록 손해가 커지는 만큼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해 10월 제주~칭다오 화물 항로를 개설하면서 중국 선사인 산둥원양해운그룹과 3년간 해당 항로를 운항하는 화물선의 손실을 보전해 주는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위성곤 제주지사는 “국제 간의 계약관계이고 협약관계이기 때문에 외교적 관계를 고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면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새로운 협약을 준비 중에 있다”고 답했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BRT 섬식 정류장과 양문형 버스 도입사업에 대해서도 충분한 시범운영과 도민 의견수렴 없이 성급하게 추진됐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해식 의원은 “(섬식정류장) 사업 구간은 전체 버스가 다니는 노선의 1.8%밖에 안 되는데 제주 버스의 71.7%를 (양문형 버스로) 바꾸도록 기획됐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면서 “무엇보다 전체 예산 규모가 2832억원인데 시범 실시도 하지 않고 전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위 제주지사는 “양문형 버스 추가 도입은 하지 않고 있다”면서 “교통 혼잡과 사고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11월까지 정책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철도공단 ◇상임이사 △건설본부장 이명석 △시설본부장 이호룡 △SE융합본부장 전공준 △경영본부장 우현구 ◇본부장 △수도권본부장 우기하 △GTX본부장 김현성 △영남본부장 송혜춘 △강원본부장 사덕환 ◇처장 △SE융합본부 에너지인프라처장 안성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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