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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장애 때문에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치료감호청구 요구가 아닌 징역형을 선고한 건 부적절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8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무면허 상태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4개월 동안 음주운전을 하다 세 차례 적발됐다. 세 번 모두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는 만취 상태였다. 2023년 4월에는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뒤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 도주하기까지 했다.1심에 이어 2심도 A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8개월, 인적사항 미제공 혐의에 대해 구류 20일을 선고했다.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2심이 A씨의 알코올 관련 장애를 충분히 고려해 치료감호 필요성을 판단했어야 한다고 ...
미국 땅에서 처음으로 4나노미터(1나노는 10억분의 1)급 반도체 칩 양산이 시작됐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대만 TSMC의 미국 애리조나 공장이 4나노 칩 양산을 시작했다고 밝혔다.러몬도 장관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땅에서 4나노 칩을 생산하고 있다”며 “미국 노동자들이 대만과 동일한 수준의 수율과 품질로 첨단 4나노미터 칩을 생산하고 있다. 최근 몇 주간 생산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애리조나 공장은 TSMC의 첫 해외 공장으로 2021년 착공했다.러몬도 장관은 “이것은 큰 성과이자, 이전에는 한 번도 이뤄진 적이 없었고 많은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라며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노력에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TSMC 애리조나 공장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첨단 산업 리쇼어링(제조시설 자국 유치)의 상징과도 같다. 바이든 행정부는 막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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