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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b중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내어줘야 하는 금액이 지난해 4조5000억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깡통전세·전세사기로 인한 전세보증 사고액은 2023∼2024년 9조원, 피해자는 4만명에 이른다.16일 HUG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4조4896억원, 사고 건수는 2만941건이다. 지난해 전세보증 사고액은 전년의 4조3347억원보다 1549억원(3.6%) 증가했다.보증사고 규모는 2021년 5790억원, 2022년 1조1726억원에서 2023년부터 4조원대로 급격히 늘었다. 집값과 전셋값이 고점이었던 2021년 전후 맺어진 전세계약 만기가 돌아온 상황에서 전셋값이 하락하자, 빌라 갭투자를 한 집주인들이 대거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벌어진 일이다.부동산가격 급등기 전세계약이 끝나가면서 월별 전세보증 사고 규모는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해 8월 3496억원에서 9월 3064억원, 10월 2913...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국가 기관 간 물리적 충돌 방지를 여러 차례 강조한 만큼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새벽 입장문을 통해 “국가기관 간의 물리적 충돌은 국민의 신뢰와 국제사회 평가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것이기에 그 어떤 이유로도 허용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은 이날 새벽 윤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해 체포·수색영장을 집행 중이다. 관저 앞에는 국민의힘 의원 30여명과 윤갑근 변호사 등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모여 체포영장 집행에 항의하고 있다.최 권한대행은 “지금 이 상황은 대한민국의 질서와 법치주의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순간”이라며 “온 국민의 눈과 국제사회의 시선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경찰청과 경호처는 모두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 수호, 국민...
12·3 비상계엄 당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가 서울시에 ‘군·경 합동상황실’ 개소를 문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13일 국방부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조사 자료를 보면, 수방사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인 지난해 12월4일 오전 0시56분쯤 유선으로 서울시에 군·경 합동상황실 개소 가능 여부를 단순 문의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이날 1시1분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기 직전이다.합동상황실은 비상사태 발생 시 군과 경찰이 합동으로 상황을 관리하고 대응하기 위해 설치하는 상황실이다. 계엄군이 서울시에 합동상황실을 설치해 상황을 관리하려고 한 정황이 확인된 것이다. 계엄 당시 강원 양구와 고성 등 전방에 위치한 일부 군에는 실제 군·경 합동상황실 문을 열고, 군 병력이 상황실을 찾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수방사와 육군 특수전사령부는 계엄 당시인 지난해 12월 3∼4일 이틀간 서울시 폐쇄회로(CC)TV 안전센터망에 총 781회 접속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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