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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정부는 전남 무안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는데, 희생자 다수는 광주·전남 지역 주민이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상 특별재난지역은 피해가 발생한 지역만 선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사회재난의 특수성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규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사회재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선제적인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사회재난 관리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재난안전법이 미처 담지 못한 사회재난과 관련한 예방·대응·복구 등 실행에 관한 내용을 담은 법률이다.재난안전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망라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재난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022년 이태원 참사와 지난해 6월 아리셀 참사를 거치면서 두 재난 유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건 위험하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재난안전법으로도 충분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에 체포 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된 글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린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자필 편지 내용 중 부정선거 주장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대통령 측의 헌법재판소 답변서 중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려드린다”며 윤 대통령이 제기한 의혹에 답했다.윤 대통령이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며 제기한 의혹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윤 대통령은 “선거 소송의 투표함 검표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됐다”고 했다. 이는 앞서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국민의힘 전신)가 지난해 6월 SNS를 통해 주장한 것과 같은 내용이다. 이에 선관위는 “과거 여러 차례 선거소송 재검표에서 정규의 투표지가 아닌 가짜 투표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윤 대통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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