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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샵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집행을 막고 있는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현행범 체포 등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관계자는 1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의 제일 원칙은 ‘안전’”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영장을 집행할 것이고 인명피해나 유혈사태 같은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1차 체포영장 집행도 안전을 이유로 정지되지 않았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며 “원칙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 직원은 현행범으로 체포해 분산 호송해 조사하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1차 집행 때처럼 집행이 저지돼도 빈손으로 돌아오지는 않겠다는 뜻이다. 다만 이 관계자는 “협조하는 직원들에 대해선 선처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밝힌다”고도 했다.경찰의 ‘체포와 선처’ 입장 공개는 경호처 내부 강경파 입지를 좁히고 균열을 유도하는 의...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시도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14일 체포영장 재집행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공수처와 경찰이 꾸린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영장 집행을 막고 있는 대통령경호처의 강경파 수뇌부를 무력화하기 위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총 1000명 안팎 규모의 경찰 인력을 대기시켰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내 재진입을 위한 실무준비를 마친 것이다. 서울경찰청 기동대에도 15일 새벽 한남동 관저로 출동하라는 명령이 하달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소속 수사관 301명을 공수처로 파견 발령키로 했다. 필수 상주 인력을 제외하면 수사 인력 전원이 투입되는 셈이다. 서울청 안보수사대, 경기남부·북부청과 인천청 광역수사부서 등이 더해져 체포영장 집행에 동원되는 경찰 인력은 약 1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파견 발령 및 동원 명령은...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는 기한을 3년 더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시도교육청은 “정부의 책임 방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정부는 ‘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으로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교육청들은 ‘세수 결손으로 세입이 감소해 교육청 재정여건이 악화됐다’면서 시도교육청 예산만으로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책임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온전히 지방교육재정에 전가하는 것은 정부의 교육에 대한 책임 방기”라고 밝혔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연간 1조원의 재정 부담을 중앙정부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은 기본적으로 시도교육청이 책임져야 한다고 본다.시도교육청은 세입은 줄어드는데 세출 부담은 점점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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