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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칩거해온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는 ‘난공불락의 요새’라는 뜻에서 ‘한남산성’이라고 불렸다. 외곽에서 군·경이, 관저 경내에서도 무장한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이 지켰다. 하지만 한남산성은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도적인 경찰력에 끝까지 저항하지 못하고 마침내 15일 백기를 들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4시 28분쯤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 4시 39분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관저로 들어서는 정문 앞에서 인간띠를 형성해 대치가 벌어졌다. 체포·수색영장을 제시하며 집행이 시작된 건 오전 5시 10분쯤이다.이때부터 수사관들은 관저 진입을 시도하며 국민의힘 의원 및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과 대치했다. 해산을 위한 경고 방송을 한 뒤 오전 7시34분 1차 저지선이었던 차벽을 사다리로 넘어 통과했다. 10여분 뒤에는 차벽을 우회해 2차 저지선을 통과했고 오전 7시 57분 3차 저지선에 도착했다. ...
김동연 경기지사(사진)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제·외교 분야 등에서 활동폭을 넓히고 있다.12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 9일 부천에 있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인 ‘온세미’를 찾았다.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지금 한국에는 경제적으로 두 가지 쇼크가 같이 왔다”며 “하나는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인한 국제경제의 대전환기라는 의미에서의 트럼프 쇼크이고, 또 하나가 윤석열 쇼크”라고 진단했다.이어 그는 “지금 (정국) 상황에 천착해서 더 큰 그림을 못 보는 게 많은데, 경제 돌아가는 거나 글로벌 흐름에 대해서 우리 정치가 신경을 써야 한다”며 “제대로 된 진보는 시장경제를 존중하고 기업의 활동을 기업이 충분히 하게끔 도와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선 8일 김 지사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주한유럽상공회의소를 잇달아 방문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저를 비롯한 국내 많은 정치지도자들이 경제와 대외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자의 역량하에서 ...
판사 출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돕는 소명서 양식을 만들어 배포했다.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명서 양식을 포함한 ‘경호처 직원의 부당지시 거부법 6문 6답’을 배포했다. 경호처 직원으로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지시를 왜, 어떻게 거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와 해설을 담았다.차 교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저지 지시를 거부하는 근거로 부패방지법에 따라 만들어진 ‘공무원 행동강령’을 들었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상급자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한 경우’를 부당지시라고 정의한다. 차 교수는 “상급자인 경호처 차장이 윤 대통령이란 타인의 체포영장 회피라는 부당한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 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불법지시를 하고 있으니, 부당한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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