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26.2조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소득 하위 70%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 공지사항

[속보] 26.2조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소득 하위 70%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4-14 08:48

본문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재석 244인 중 찬성 214인, 반대 11인, 기권 19인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진성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25조1722억원의 추경안에 대해서 7942억원을 감액하고, 7908억원을 증액하여 정부가 제출한 안보다 34억원 순감됐다”고 밝혔다.
추경안에는 소득 하위 70% 를 대상으로 한 고유가 피해지원금(4조8000억원)이 정부안대로 유지됐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 3256만명은 1인당 10만~60만원의 피해지원금을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화폐 등의 형태로 지급받게 된다.
여야는 고유가에 따른 농어민 부담 완화를 위한 예산 증액에도 합의했다. 농기계 3종 면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529억원이 신설됐고, 농림어업 면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112억원, 무기질 비료 지원을 위해 73억원이 증액됐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인 K-패스 사업은 1027억원이 증액됐다.
나프타 수급 안정화를 위해 2049억원이 증액됐고, 도서 지역 주민 어려움 완화를 위해 68억 원 규모의 연안 여객 항로 단기 적자 지원 사업이 신설됐다. 연안 화물선 유류비 보조 예산은 23억원 늘었다.
진 위원장은 “이번 추경예산이 신속하게 지원되어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국민께서 힘을 얻고 현장에 필요한 예산이 적기에 지원되기를 바란다”며 “또한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이같은 내용의 추경 처리에 합의를 이뤘다.
3차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 사흘째인 12일 전국 주유소 석유제품 가격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 최고가격제가 당장은 가격 폭등을 막는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석유제품 과소비를 유발해 정부의 에너지 절약 방침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992.69원을 기록했다. 전날보다 1.15원 오른 수치다. 서울은 0.25원 상승(2024.48원)에 그쳤다. 완연한 둔화 추세다.
정부는 최고가격제로 석유 가격 상승을 억제해왔다. 오피넷을 보면 3월 2주차 전국 주간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901.60원, 경유 가격은 1924.45원이었다.
지난달 13일 1차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이후인 3월 3주차 휘발유는 1829.34원, 경유는 1827.96원으로 떨어졌다. 3월 4주차 땐 휘발유 1819.23원, 경유 1815.77원으로 더 내려갔다.
같은 기간 휘발유·경유 판매량은 반대로 증가했다.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3월 2주차 전국 주유소 휘발유 판매량은 25만7243㎘, 경유는 35만2300㎘로 집계됐다. 3월 3주차 땐 각각 27만7307㎘, 36만0761㎘로 늘었다. 3월 4주차 판매량은 휘발유 32만1051㎘, 경유 40만9949㎘였다.
업계에선 정부가 석유제품 가격을 통제할 때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심리가 작용한 결과로 보고 있다. 문제는 늘어나는 석유제품 수요가 정부의 각종 에너지 절약 정책과 정면으로 부딪친다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휘발유를 아끼자면서 휘발유를 더 팔고 있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정부 비축유를 방출하지 않고 4월과 5월을 넘길 수 있을 것 같다”며 “가장 중요한 공동 과제가 에너지를 절약하고 아껴 쓰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정부의 가격 개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정부가 공공기관 2부제와 같은 에너지 절약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로 석유제품 수요를 관리하는 요소는 가격”이라며 “정부의 가격 개입이 길어지면 수요 관리가 전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동 사태로 재생에너지 도입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구조적인 제약으로 빠른 전환은 어렵다는 진단도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이날 발표한 ‘중동 전쟁은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속할 것인가’ 보고서에서 전쟁으로 급등한 에너지 가격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이에 따른 금리 인상이 자본 조달 비용에 민감한 재생에너지 투자를 위축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금리 2% 상승 시 가스 발전 비용은 11% 오르는 데 그치지만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은 20%나 뛴다”고 설명했다. 인공지능(AI) 투자 경쟁에 따른 전력 수요 폭증도 재생에너지 전환의 한계로 꼽았다.
대전시가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해 관내 하천 교량에 설치된 야간경관조명을 모두 끄기로 했다.
대전시는 중동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석유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고 에너지 수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교량의 야간경관시설 운영을 중단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갑천과 유등천, 대전천 등 도심 3대 하천 13개 교량에 야간경관시설을 설치해 운영해 왔다. 이들 교량의 야간경관시설 운영으로 인한 전기사용량은 월 평균 1만5000kWh 이상이다.
국제 정세와 에너지 수급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이들 교량 전체의 야간경관시설 운영을 일시 중단하고, 향후 상황에 따라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타 기관에서 관리하는 2개의 교량 야관경관시설 운영도 중단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 동참을 이끌기 위해 공동주택에도 야간경관 조명 운영 중단을 요청하기로 했다.
시민 안전을 위해 도로 가로등이나 골목길 보안등 같은 필수 조명시설 운영은 그대로 유지한다. 시 관계자는 “에너지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인 만큼 공공부문에서 먼저 에너지 절감에 나서고, 민간부문에서도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속보] 26.2조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소득 하위 70%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