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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흥신소 중앙노동위원장 “노란봉투법, 임금 인상·직접고용 강제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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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4-14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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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흥신소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에 대해 “원청에 임금 인상이나 직접고용을 강제하는 법이 아니라, 하청노동자에게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지위를 열어주는 절차를 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포스코가 협력사 직원 7000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노란봉투법의 기대효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노란봉투법의 이론적 설계자로 꼽히는 박 위원장은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법은 가장 약한 노동자인 하청노동자에게 원청과 대화할 기회를 보장하는 법”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중노위원장을 지내며 CJ대한통운 사건에서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더라도 원청이 하청 근로자와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결정을 처음 내린 인물이다.
그는 법 시행 한달을 지내며 노란봉투법이 “비교적 순탄하게 운영되고 있다”면서도 대부분 기업이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는 데 대해 “간접고용을 하면서 노동조건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교섭이 무분별하게 확대될 것이란 경영계 우려에 선을 그었다. 원청의 사용자성이 일부 의제에서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임금 인상이나 직접고용 교섭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산업안전처럼 원청의 실질적 지배·결정권이 비교적 쉽게 인정되는 사안으로 교섭이 개시될 수는 있지만, 다른 의제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만약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의제로 노조가 파업에 나설 경우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박 위원장은 “판례를 보면 하나의 의제를 가지고 교섭하다가 다른 의제까지 묶어 쟁의행위에 나설 경우, 무엇이 ‘주된 쟁점’인지에 따라 정당성이 판단된다”며 “개인적인 생각은 노동조합과는 좀 다르다”고 말했다.
최근 포스코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에서 교섭단위 분리 판단이 엇갈린 데 대해 박 위원장은 ”포스코의 경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사이 입장 차이와 갈등이 누적돼 따로 교섭하는 편이 낫지만, 쿠팡은 하청노조 간 심야노동 등을 둘러싼 이견이 있지만 분리할 정도로 대립의 역사가 길지 않아 ‘같이 해보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포스코 하청노조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수용해 3개 노조의 개별 교섭을 허용했다. 반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CLS에 대한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기각했다. 박 위원장은 “사안에 따라 같이 교섭할 수도 있고 따로 할 수도 있다”며 “노동위는 지침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기관이 아니라 개별 사건의 사정을 따져 판단하는 곳”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포스코의 협력사 직원 7000명 직고용 방침에 대해서도 “노란봉투법의 기대효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노동자들이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 안전, 근로조건, 임금, 직접고용 등을 요구할 텐데 그중 하나가 직고용이라면 이 법의 효과가 있는 것”이라면서도 “포스코 결정에는 불법파견 관련 재판에서 잇따라 패소한 점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1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시 3대 주요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다. S&P500은 중동 전쟁 발발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 대비 30.168포인트(0.63%) 오른 48,218.25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전장보다 69.35포인트(1.02%) 오른 6,886.24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280.84포인트(1.23%) 오른 23,193.74에 장을 마쳤다.
S&P500은 지난 2월28일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손실분을 모두 복구했다. 올 초 기록했던 사상 최고치보다 1.3% 낮은 수준이다.
뉴욕 증시는 이날 하락 출발했으나 중동 전쟁에서 미국과 이란이 결국 합의할 것이라는 기대가 퍼지면서 반등했다. 지난 11일부터 양일간 파키스탄에서 열린 대면 협상이 결렬됐으나 물밑 협상으로 ‘최악’은 피할 것이라는 계산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아왔다”며 “그들은 합의를 매우 간절하게 원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이 물밑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
다만 국제 유가는 상승했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전장보다 4.16(4.37%) 상승핸 배럴당 99.36달러에 마감했다. 뉴욕상업거래소의 5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은 전장 대비 2.51달러(2.60%) 오른 배럴당 99.08달러에 장을 마쳤다.
재니 몽고메리 스콧의 마크 루치니는 “협상 재개와 중단을 반복하는 식의 ‘밀고 당기기’식 대화에 시장이 둔감해진 듯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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