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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해 과징금 처분을 받은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벤츠)가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 패소했다.서울고법 행정11-3부(재판장 김우수)는 15일 벤츠가 환경부 장관과 국립환경과학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을 파기하고 원고 전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앞서 환경부는 벤츠가 국내에 판매한 일부 차량에서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한 사실을 적발해 2020년 과징금 642억원을 부과했다. 벤츠 차량 12종에는 차량 주행 시작 후 운행 기간이 증가하면 질소산화물 환원 촉매(SCR)의 요소수 사용량을 감소시키거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가동률을 낮추는 방식의 조작이 이뤄졌다. SCR의 요소수 사용량이 줄어들거나 EGR 가동이 중단되면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이 많이 배출된다.1심은 SCR과 EGR 장치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어 EGR의 가동률이 낮아져도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크게 증가하...
“우리가 이겼다” 큰 환호성 공수처 향해 “수사 철저히”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됐다는 소식이 들리자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대통령 탄핵·체포를 촉구하며 농성하던 시민들은 환호성을 터뜨렸다.윤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가 오전 10시40분쯤 관저 정문을 빠져나가자 인근 빌딩 앞 농성장을 지키던 시민들은 “우리가 이겼다” “시민의 승리다”라고 외치며 서로 껴안고 어깨를 두드렸다. 감격해 만세를 외치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보였다. 이들은 체포영장 집행을 마치고 철수하는 경찰들을 향해 “잘했다”고 격려했고, 떠나는 경찰 버스를 향해선 손을 흔들었다. 집회 연단에 선 사회자는 “내란의 밤이 끝나고 체포의 아침이 밝았다”고 외쳤다.새벽부터 나와 체포영장 집행 소식을 기다렸다는 신승철씨(55)는 “이 순간만을 기다리고 바랐다”며 “윤 대통령이 말했던 것처럼 공정과 상식 그대로 철저하게 수사가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날 오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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