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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37회 작성일 25-01-16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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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인 임이자 의원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번민이 굉장히 크셨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왜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는지 내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임 의원은 “국민은 무엇이 대통령으로 하여금 12월3일 늦은 밤에 비상계엄을 선포해야만 했을까 내용을 알고 싶어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열거했다.그는 임기 초부터 대선 결과에 불복한 대통령 퇴진 및 탄핵 집회 개최, 수십명의 공직자 탄핵, 중국인 유학생의 미 항공모함 불법 촬영 및 중국인 여행객의 국가정보원 청사 드론 촬영 등에도 간첩죄 개정 반대,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 삭감, 검찰 및 경찰 특수활동비 0원 책정,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한 의회 독재와 위헌적 법안 남발 등을 언급했다.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민주당 책임으로 돌리는 내용이다임 의원은 “작금의 우리나라 정치 상황은 ‘위여누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재판관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이 1차 변론기일 시작 시각인 오후 2시 이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재판관 기피신청 사안은) 오후 2시 전에 결론 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앞서 윤 대통령 측은 1차 변론기일을 하루 앞둔 지난 13일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고 변론개시 및 변론기일 일괄 지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에 대해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이자 회장을 역임했다”며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기피신청 이유를 밝혔다. 또 헌재가 5차 변론기일까지 미리 지정한 것은 “대통령 방어권과 절차참여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조치”라고 했다.헌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기피신청과 이의신청에 대해 논의 중이다. 천 공보관은 과거 재판...
그 어떤 나라보다 많이 일하지만, 그 어떤 나라보다 가난한 노인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나타난 한국 노인들의 현실을 요약하자면 이렇다.한국의 ‘일하는 노인’ 규모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서도 가장 높다. OECD가 2022년을 기준으로 집계한 65세 이상 한국 노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7.3%로, 2위인 아이슬란드(32.6%)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동시에 한국은 노인 빈곤율도 2020년 기준 40.4%로,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다. 일하는 노인 대부분이 저임금·불안정 일자리에 종사하는 탓이다.특히 65~74세 전기 고령자 빈곤율(31.4%)보다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 빈곤율(52.0%)이 훨씬 높았다. 75세 노인 2명 중 1명은 평균 소득이 빈곤 기준선인 ‘중위소득 가구 가처분소득의 50% 미만’을 밑돌고 있다는 의미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세웠을 때 가운데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한국 노인들의 높은 경제활동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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