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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87년 체제는 공화를 사장시킴으로써 주권과 권력 과점의 격차를 조장했다. 그 폐단은 내란 정국에서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평시의 상황으로 돌아간다면, 어느 순간에도 ‘법의 지배’가 관철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특히 공동체 구성원의 자유와 권리, 책임과 의무를 조화하면서 공공성으로 연결할 수 있는 ‘시민의 덕성’에 주목해야 한다딱 1년 전이다. ‘민주공화는 대동세상의 현재이자 미래’라는 취지의 칼럼을 1월30일자 이 지면에 썼다. 민주와 공화가 붙은 민주공화라는 말의 한국에서의 기원과 내용을 정리하면서 약해지고 있는 공공성을 강화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자고 말하고 싶었다.하지만 이 주제에 관해 다시 쓸 줄 몰랐다. 12·3 친위 쿠데타의 잔불이 꺼지지 않고 있어서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자, 다들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처벌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바람을 타고 다시 시커먼 연기가 피어나고 메케한 냄새까지 진동하고 있어서다. 자칫하면 공동성(...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진술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에 대비해 약 200여쪽의 질문지를 준비했으나 윤 대통령은 답변을 거부한다는 말조차 하지 않은 채 수사와 관련한 질의에 입을 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오전 11시쯤 시작됐다. 오전 조사는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진행했으며 오후 1시 30분쯤 끝났다. 한 시간여 휴식 뒤 오후 2시 40분부터 시작한 조사에는 이대환 부장검사가 진행 중이다. 조사에는 윤 대통령 측 변호인도 입회 중이다.공수처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 대한 영상 녹화 역시 “피의자가 거부해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다만 미리 녹화 사실을 알려줘야 하며 피의자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2017년 국정농단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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