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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인터넷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제하는 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잠자고 있다. 현행 법상 합성니코틴으로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아 세금도 안 내고, 관련 규제도 피해가고 있다. 여야 모두 국민 건강권과 조세 형평성을 위해 법 개정에 공감하고, 담당 부처도 유해성을 인정했지만 국회가 열리지 않아 법안 통과가 미뤄지고 있다.12일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기재위원장 등이 대표발의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보면, 담배의 원료를 ‘연초의 잎’에서 ‘연초, 니코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재위는 지난달 27일 관련 공청회까지 마쳤다.한국은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지 않는 국가다. 액상형 전자담배 사업자들은 현행 법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다. 현행 법에는 연초에서 나오는 천연 니코틴을 주원료로 해야만 ‘담배’로 정의되기 때문이다. 합성 니코틴은 현행...
서울시가 지난해 마치려던 청계천 반려견 출입 시범사업을 올해 6월30일까지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서울시는 동대문구 황학교 하류부터 성동구 중랑천 합류부에 이르는 청계천 4.1㎞ 구간에서 지난해 9월30일부터 연말까지 하려던 반려견 출입 시범사업을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서울시는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고 여름철 동물 동반 출입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이런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시범사업 기간 하루평균 65명이 청계천을 찾은 것으로 집계했다. 평일에는 평균 60명, 휴일에는 74명이 찾았다. 다만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인원수는 줄고 있는 추세다.시범사업 구간에 반려견을 데려오려면 1.5m 이내의 목줄을 착용해야 하고 배변 봉투를 지참해야 한다. 반려견의 배설물은 직접 수거해야 한다. 서울시는 “현장 모니터링 결과 목줄 착용 등 펫티켓이 잘 준수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난해 접수된 청계천 관련 민원 396건 중 동물 동반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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