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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22회 작성일 25-01-17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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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코로나19 시기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집회를 금지한 강원 원주시의 행정명령을 어긴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집회 금지는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조합원 4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14일 밝혔다.이들은 2021년 7월23일부터 8월1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객센터 직영화와 노동자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시기 원주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3단계로 하면서 집회 금지와 관련해선 4단계로 격상했다. 4단계에선 1인 시위만 허용됐다. 원주시는 노조 측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1인이 팻말을 들고 서 있었던 것도 “1인 시위로 볼 수 없고 행정명령을 어긴 것”이라며 ...
강원 동해시는 오는 20일 ‘무릉별유천지 순환 2층 버스’ 시승 행사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동해시청에서 출발해 동해웰빙레포츠타운, 효가사거리를 지나 무릉별유천지 루지탑승장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시승 행사엔 동해시청 부서장을 비롯해 동해시의회 의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다.동해시는 최근 감성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는 무릉별유천지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2층 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이번에 도입하는 2층 버스는 1층 15석, 2층 59석의 74인승이다.2층 버스에는 교통약자를 위한 휠체어 리프트도 장착돼 있다.동해시 관계자는 “2층 버스가 본격적으로 운행되면 무릉별유천지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이동하며 아름다운 주변 경관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공수처는 성역없는 수사로 작년부터 이어진 내란사태를 조기에 종식시켜야 한다”고 밝혔다.오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헌법질서를 유린했던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의 체포영장이 집행됐다”면서 “계속된 체포 저항에 극우세력 준동까지 이어졌지만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는 온전히 유지됐다”고 밝혔다.오 지사는 이어 “정국 불안에 대내외 위기가 고조되면서 민생경제가 하루가 다르게 어려움에 빠지고 있다”면서 “14일 기준 제주 방문 관광객은 전년대비 17%나 감소하면서 제주 관광에 또다시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고 밝혔다.오 지사는 “대한민국 국격을 하루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 탄핵심사가 신속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면서 “헌법질서를 온전하게 회복해 새 정부를 세우는 것만이 민생경제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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