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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멘토즈 한화가 10년 넘게 운영자가 없어 방치된 수도권매립지에 있는 승마장을 현대화하고, 수도권에서 가장 규모가 큰 아쿠아리움을 접목한 테마파크를 조성한다.유정복 인천시장은 15일 김동선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 미래비전총괄과 ‘수도권매립지 승마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인천 서구에 있는 인천드림승마장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을 위해 조성됐다. 축구장 24개 크기인 17만㎡ 규모로, 주경기장 1면과 연습경기장 3면, 대기마장1면, 대회본부와 마사 등 20동의 건물이 들어서 있다.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인천아시안게임이 끝난 뒤 승마장을 활용하기 위해 운영사업자를 8차례 모집했지만, 운영자가 없어 그동안 방치됐다.한화는 2500억원 이상을 투자해 승마장을 현대화하고, 전국 최초로 아쿠아리움을 접목한 실내 테마파크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인천시는 연말까지 한화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27년까지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유정복...
정부가 이르면 2월부터 배우자가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이 있어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을 할 수 있고, 신생아가 태어나면 특별공급 청약을 추가로 할 수 있도록 청약 기준을 크게 완화한다. 그동안 ‘묻지마 청약’으로 과열 양상을 보인 ‘무순위 청약’ 제도도 유주택자가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위장전입을 막기 위해 부양가족 관련 실거주 확인 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국토교통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정부는 민간 분양주택의 신생아·신혼부부 우선공급 비율을 대폭 늘린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은 기존 20%에서 35%까지 확대하고, 공공분양주택에 신생아 우선공급 물량을 신설한다. 이에 따라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택공급 물량은 연간 7만호에서 12만호까지 대폭 늘어난다.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 가능신축매입 11만호 공급 속도부양가족 서류 심사 강화도특히 예비부부나 신혼부...
헌법재판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는 국내에 많지 않다. 소위 ‘돈 되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이다.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는 연세대에서 ‘국가와 헌법’을 강의하는 헌법 전문가다. 그는 최근 12·3 비상계엄 포고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2건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지 않으면 헌재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를 지난 9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만났다.-여권은 대통령 예우를 들면서 체포 대신 ‘제3의 장소’, ‘방문조사‘ 등을 요구하고 있다.“법치주의는 강제적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모두의 신뢰로 만들어진다. 대통령이 법원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에 응하지 않으면 누가 법치주의를 신뢰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체포·구속이 마치 누군가를 가둬서 괴롭히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신병확보는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것이다. 체포를 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이 누군가에게 전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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