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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행사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달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했지만 ‘적반하장’이라는 비판만 키웠다. 법조계 등에선 윤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서 막고 있는 상황은 법률이 보장한 방어권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형사·사법절차를 파괴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정 실장은 이날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윤 대통령에게 특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발휘하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은 모든 형사 피의자에 대해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도 했다.법률 전문가들은 정 실장의 주장이 형사·사법절차상 ‘방어권’의 개념을 왜곡하고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어권은 변호인 조력권, 진술거부권, 재판출석권 등 수사·재판 절차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도록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내 가상자산시장은 충격에 빠졌다. 비트코인의 국내 가격은 1억3000만원대에서 순식간에 8000만원대까지 급락했다. 가상자산 거래는 ‘패닉 셀’에 나선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수십분간 먹통이 됐다. 투자자들은 가격 급락을 지켜만봐야 했다.매년 수천억원을 영업이익을 내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정작 전산관리를 소홀히 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금융감독원과 주요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월 금감원이 가상자산 전담 부서를 신설 후 지난 2일까지 총 40건의 전산장애 관련 민원이 접수됐고, 이 중 29건이 계엄 당일에 발생한 전산장애 민원이었다. 비트코인 급락시 대응할 수 없었던 투자자들이 금융당국으로 달려가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개별 거래소로 보면, 빗썸의 경우 계엄 당일에 발생한 자체 피해보상 인원이 141명으로 집계했다. 업계에 따르면 총 배상액...
추신수가 ‘마이너’에서 버틴 비결■라디오스타(MBC 오후 10시30분) = ‘내 2막 맑음’ 특집을 맞아 추신수, 구혜선, 곽시양, 윤남노가 출연한다. 지난해 은퇴한 메이저리그 출신 야구선수 추신수는 야구로 불태운 지난 인생을 되돌아본다. 그는 마이너리그 시절의 고난과 아내와의 애틋한 이야기를 전한다. 지난해 카이스트 과학저널리즘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한 배우 구혜선은 연예계 활동과 병행하고 있는 학업 생활을 소개한다.FC탑걸, 실력파 이유정 영입■골 때리는 그녀들(SBS 오후 9시) = ‘G리그’의 제1 경기로 ‘FC탑걸’과 ‘FC액셔니스타’가 대결한다. FC탑걸은 지금껏 본 적 없는 실력을 지닌 신인을 영입해 승부수를 띄운다. FC액셔니스타의 이근호 감독은 “미지의 그 선수가 엄청난 실력자”라고 들었다며 견제에 들어간다. 신인 이유정은 첫 경기부터 “(경기의) 흐름 자체를 바꿀 수 있는 플레이어가 나타났다”는 해설위원의 호평을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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