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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인구절벽’ 위기다. 한국 주민등록인구는 지난해 5121만7221명으로 5년 연속 줄었다.출생아 수가 9년 만에 증가했지만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하다.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인구자연감소가 이어지면서다. 수도권을 벗어난 지방의 인구 감소는 더 가파르다.정부는 2021년 인구 감소로 소멸위험이 있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처음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이 중 8곳이 지난해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끈다. 경향신문은 14일 이들 기초 지자체에서 인구가 증가한 이유들을 살펴봤다.■ 지원금 주며 대학생 붙잡기전북 순창군은 대학생들에게 지원금을 주기 시작한 이후 2년 연속 인구가 늘었다. 2024년 12월 말 기준 순창군 인구는 2만6822명으로 전년보다 58명 늘었다.대학이 없는 순창은 그동안 대학 입학을 위해 떠나는 청년들이 많았다. 군은 2023년부터 지역 연고 대학생...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비난하며 ‘불구속 수사’ 원칙을 주장했다. 정 실장은 “유독 윤석열 대통령에게만 가혹하게 대응한다”고 주장했지만 윤 대통령이야말로 검사 시절 ‘구속 수사’로 유명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기각하자 공개 반발하기도 했다. ‘검사 윤석열’의 이력을 보면 ‘대통령 윤석열’도 구속 수사했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정 실장은 이날 호소문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 계획에 대해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윤 대통령을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며 “형사소송법은 모든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로 수사받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도 “체포영장은 망신주기 목적”이라며 “조사 없이 (불구속 상태로) 기소하라”고 주장해왔다.하지만 ‘검사 윤석열’은 불구속 원칙과는 거리가 멀었다. 윤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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