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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미·이란, 협상 결렬 서로 ‘네 탓’…“진전 있었지만 돌파구 안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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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04-14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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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미국과 이란의 최고위급 인사가 47년 만에 마주 앉아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돌파구는 마련되지 않았다. 미국 측 협상단을 이끈 J D 밴스 부통령은 “이란이 핵 개발 의사를 포기하지 않았다”며 회담 결렬을 선언한 후 미국으로 복귀했다. 반면 이란은 “미국이 과도하고 불법적인 요구를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1일(현지시간)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전쟁 종식을 위한 회담에 돌입한 미국과 이란 협상 대표단은 다음날 새벽 4시 넘어서까지 마라톤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번 대면 협상은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양국 간 관계가 단절된 이후 47년 만의 최고위급 회담이며, 이란 핵 프로그램 합의가 이뤄진 2015년 이후 첫 직접 회담이다.
밴스 부통령은 12일 오전 6시30분쯤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 대통령의 레드라인은 이란으로부터 핵무기 개발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받는 것인데, 이란은 이 조건에 응하지 않았다”면서 “지금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핵 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이란의 의지를 우리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밴스 부통령은 “(앞으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우리의 최선이자 최종 제안을 이란이 받아들일지 지켜보겠다”고 말해 협상 채널이 여전히 열려 있음을 시사했다. 밴스 부통령이 협상 도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10여차례 통화했다고 밝힌 것으로 미뤄, 회담 결렬 최종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란 측은 미국의 “터무니 없는 요구”로 회담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이란 외무부는 “협상 성공은 상대편(미국)의 신의성실에 달렸다”며 “과도한 요구와 불법적 요구를 자제”하라고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미국은 이날 회담에서 핵 포기뿐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의 ‘공동 관리’를 요구했지만 이란이 거부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했다. 미군은 이날 기뢰 제거를 위한 사전 작업을 위해 미 구축함 2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IRGC)는 협상 진행 도중 성명을 내고 “해협을 통과하려는 군함은 강력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란 대표단과 가까운 한 소식통은 파르스 통신에 “미국은 협상 테이블을 떠날 핑계를 찾고 있었다”면서 “그들은 전쟁에서 패하고도 기대치를 낮추려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IRGC와 연계된 타스님 통신은 “이란은 급할 것이 없다”며 “미국이 우리의 합리적인 안을 받아들이기 전까지 호르무즈 상황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몇 개 사항들에 대해 상호 이해에 도달했으나 2~3개 주요 사항에 대해 이견이 있었다”며 “한 차례 협상으로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기대하긴 어렵다. 파키스탄 등 지역 내 우리 친구들 사이의 접촉과 협의는 계속될 것”이라며 협상 재개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날 회담은 비교적 희망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원래 서로 다른 방에서 중재국인 파키스탄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받는 근접 회담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밴스 부통령과 이란 측 협상 대표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한 방에 마주 앉는 직접 협상으로 진행 방식을 바꿨다.
회담에서는 레바논 휴전, 이란 동결 자산 해제 등도 주요 쟁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알자지라는 “회담이 오래 지속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사안들이 논의됐음을 시사한다”면서 “돌파구는 마련되지 못했지만, 진전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협상이 결렬되고 미국 측 협상단이 귀국하면서 전망은 불투명해졌다. 양측이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는 있으나 휴전 기간 2주 내에 타결에 이를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택시발전법’ 7년째 도입 미루다 지난 1일 국회서 ‘2년 유예’ 의결노동착취 구조·과속운전 막아낼 장치…“법 시행돼야 내려 갈 것”
“이미 7년을 기다렸는데 또 2년을 미루겠다는 건 법을 시행하지 않고 폐기하겠다는 얘기와 다름없습니다. 2년 전에도 눈물을 머금고 기다렸는데, 또다시 유예라니요. 택시노동자들에게 200만원가량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 생계를 보장하는 법을 예정대로 시행해달라는 것뿐입니다.”
12일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에 있는 20m 높이의 통신탑 위에선 20년차 택시기사인 고영기씨(57)가 2주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고씨는 택시발전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사무소 앞 구조물에 올랐다. 지름 약 140㎝ 길이의 원통형 공간에, 가운데는 지름이 35㎝인 기둥이 차지하고 있다. 성인 남성 한 명이 겨우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남는다. 그는 “앉으면 기둥이 코앞에 있다. 앉은 채로 몸을 좌우로 움직일 수조차 없다”며 “잘 때도 다리를 펼 수 없고, 새우잠을 자기 때문에 수시로 잠에서 깬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그가 좁은 자리를 지키는 것은 택시월급제 시행을 2년 추가 유예하는 내용의 택시발전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국토위에서 의결됐기 때문이다. 2019년 제정된 택시발전법은 택시 사업주들이 소정근로시간을 축소해 최저임금을 회피하는 것을 막고, 택시노동자의 완전 월급제를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당초 2024년 8월 도입하려 했으나 2년 연기돼 오는 8월부터 전국에서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냐 여야는 개정안으로 이 법의 시행을 또다시 2년 추가 유예하기로 하고, 주 40시간 소정근로시간제 적용에서 일부를 예외로 하기로 했다. 1997년 김대중 정부 때 공약으로 약속받고, 2019년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이 주도해 여야 합의로 제정됐던 법안 시행이 또 연기된 것이다.
고씨는 “택시발전법은 공짜노동으로 착취받는 기사들을 보호하고, 졸음운전이나 과속운전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만든 법”이라며 “택시노동자들은 사납금(기준금)을 채우려고 하루 13~14시간씩 일해야 겨우 200만원 벌어가는 노동착취 구조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이 만들어지고도 7년째 시행 한번 못했는데, 합리적인 근거 없이 또 2년을 유예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에는 근로자 대표가 합의한 경우 택시 사업자가 보유한 전체 면허 대수의 40% 이내에서 근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고씨는 “같은 공간에서 똑같이 일하는데 10명 중 6명은 (주 40시간)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나머지 4명은 보장하지 않는 게 말이 되는 얘기냐”며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의 가치와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 위헌적 법안”이라고 했다.
택시노동자들은 국회가 사실상 택시발전법을 시행할 의지가 없고, 결국 폐기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2년 뒤에 또 유예할 것이 뻔하다. 이번에 매듭짓지 않으면 영원히 불가능하다”며 “법이 시행되는 날까지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국회 교통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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