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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요청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방문조사 등에 대해 14일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 비서실장이 공수처에 ‘대통령에 대한 제3의 장소 조사 혹은 방문 조사를 고려해달라’는 요청을 한 데 대해 “(윤 대통령 조사와 관련해서는) 변호인 선임계만 들어온 상태고 다른 의견 전달된 것이 없다”며 “꾸준히 출석 요청해왔고 정당한 출석 응하지 않은 데에 대해서 절차 진행하는 상황”이라며 따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뜻을 전했다.공수처는 그간 선임계를 낸 공식 변호인이 아닌 윤 대통령 측의 요청은 수사 단계에서 반영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왔다. 정 비서실장의 요청 또한 변호인의 의견이 아닌 만큼 고려 대상이 아님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정 비서실장은 이날 새벽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며 “대통령실은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대통령에 대...
경남도는 창녕군 대합면 오리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나와 해당 농장 오리를 살처분한다고 14일 밝혔다.동물위생시험소가 이 농장 오리를 대상으로 정기 예찰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13일 자정쯤 H5 항원 검출을 확인했다.경남도는 H5 항원이 고병원성인지 확인하고자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 검사를 의뢰하고 대응 지침에 따라 오리 2만1800마리를 살처분하기로 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 검사 결과는 1∼3일 후 나온다.경남도는 또 해당 오리농장 10㎞ 방역대 안에 있는 가금 농가 327곳에서 키우는 닭, 오리 등 31만6000마리의 이동을 제한했다.발생 농장의 항원이 고병원성이면 전국에서 25번째, 경남에서는 첫 발생이다.경남도는 몇 년간 잠잠하다가 지난해 5월에도 창녕군 대합면 한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AI 항원이 나온 창녕군 대합면 해당 농장은 겨울 철새가 머무는 우포늪·낙동강 지류와 가까운 곳이다.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 갇혀 있는 벨루가를 방류하라는 현수막을 수조에 붙였다가 재판에 넘겨진 환경단체 활동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김예원 판사는 16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황현진 핫핑크돌핀스 공동대표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의 업무가 반드시 적법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며 “피해 회사가 벨루가를 전시하는 행위를 반사회적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제는 과거처럼 동물을 인간의 교육이나 흥미, 오락을 위해서 그 생태나 습성에 반하는 방식으로 사육하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시위가 정당한 행위였다는 핫핑크돌핀스 측 주장에 대해선 “정당성이 인정된다”면서도 “수조면에 접착제를 뿌려 현수막을 붙이는 방식은 사회 통념상 용인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시위로 업무를 방해한 시간이 총 20분에 그쳤다면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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