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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거래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5만명 넘게 줄며 3년10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과 직접 일자리 사업 종료 등 여파로 풀이된다.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 증가 폭도 약 16만명에 그쳐 30만명 넘게 늘었던 전년과 비교해 ‘반 토막’이 났다.1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 수는 2804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만2000명 감소했다. 취업자가 감소한 것은 2021년 2월(-47만3000명) 이후 3년10개월 만이다.업종별로 보면 내수 관련 업종이 타격을 받았다. 숙박·음식점업 취업자 수는 1만2000명 느는 데 그쳐 전달(2만4000명)에 비해 증가 폭이 절반으로 줄었다. 운수·창고업(1만9000명)의 취업자 수 증가 폭도 전달(4만2000명)에 비해 절반 넘게 줄었다.지난해 11월 1만6000명 늘었던 개인서비스업은 지난달 취업자 ...
알코올 장애 때문에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치료감호청구 요구가 아닌 징역형을 선고한 건 부적절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8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무면허 상태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4개월 동안 음주운전을 하다 세 차례 적발됐다. 세 번 모두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는 만취 상태였다. 2023년 4월에는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뒤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 도주하기까지 했다.1심에 이어 2심도 A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8개월, 인적사항 미제공 혐의에 대해 구류 20일을 선고했다.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2심이 A씨의 알코올 관련 장애를 충분히 고려해 치료감호 필요성을 판단했어야 한다고 ...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정부는 전남 무안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는데, 희생자 다수는 광주·전남 지역 주민이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상 특별재난지역은 피해가 발생한 지역만 선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사회재난의 특수성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규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사회재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선제적인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사회재난 관리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재난안전법이 미처 담지 못한 사회재난과 관련한 예방·대응·복구 등 실행에 관한 내용을 담은 법률이다.재난안전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망라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재난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022년 이태원 참사와 지난해 6월 아리셀 참사를 거치면서 두 재난 유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건 위험하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재난안전법으로도 충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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