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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사이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자진 출석’은 고려하지 않는다며 체포가 목표라고 밝혔다. 1차 집행 때와 달리 이번 집행 때는 경호처 직원들이 집행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고도 했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측이 자진 출석을 협의 중이라는 입장을 낸 것과 관련해 “현시점에서 자진 출석은 고려하지 않는다”며 “영장 집행이 목표”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날 영장 집행 관련 “집행을 적극적으로 막는 인원이나 경호처 직원은 없었다”며 “물리적 충돌도 사실상 없었다”고 말했다.공수처와 경찰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새벽 4시를 넘어 대통령 관저가 위치한 한남동 공관촌 앞에 집결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등과 대치하다 오전 7시 30분을 넘어 관저 안으로 진입했다. 첫 집행 때와 달리 경호처 반발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 빠르게 1, 2, 3차 저지선을 통과해 8시를 넘겨 관저 내부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제하는 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잠자고 있다. 현행 법상 합성니코틴으로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아 세금도 안 내고, 관련 규제도 피해가고 있다. 여야 모두 국민 건강권과 조세 형평성을 위해 법 개정에 공감하고, 담당 부처도 유해성을 인정했지만 국회가 열리지 않아 법안 통과가 미뤄지고 있다.12일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기재위원장 등이 대표발의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보면, 담배의 원료를 ‘연초의 잎’에서 ‘연초, 니코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재위는 지난달 27일 관련 공청회까지 마쳤다.한국은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지 않는 국가다. 액상형 전자담배 사업자들은 현행 법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다. 현행 법에는 연초에서 나오는 천연 니코틴을 주원료로 해야만 ‘담배’로 정의되기 때문이다. 합성 니코틴은 현행...
12·3 비상계엄 당시 가동될 예정이던 별동 수사단 ‘제2수사단’ 구성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용군 예비역 대령이 15일 구속 기소됐다. 이로써 비상계엄에 가담해 체포·구속된 피의자 중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재판에 넘겨졌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전 대령(전 3야전사령부 헌병대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령은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선관위 주요 직원 체포 시도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김 전 대령은 계엄 선포 직전에 이번 계엄의 ‘비선실세’로 지목되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햄버거 가게에서 만나 계엄 이후 작전 등을 사전에 모의한 인물로 지목됐다. 김 전 대령은 퇴역군인인 노 전 사령관이 계엄 당시 배후에서 지휘하려 한 부정선거 별동 수사단 ‘제2수사단’ 구성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노 전 사령관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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