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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891회 작성일 25-01-17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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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한국은행이 16일 12·3 비상계엄 여파에 따른 경기 하방을 우려하면서도 3회 연속 기준금리 인하 카드를 쓰지 않은 것은 달러당 1500원을 넘보는 고환율과 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 가능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볼 수 있다. 계엄과 탄핵 정국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이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에 비해 약 30원 더 올랐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국내외 정치 불확실성에 일단 ‘숨고르기’를 했지만 경기 부진 우려가 커지면서 2월 금리를 낮출 가능성은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이날 금리 동결을 결정하면서 당장 환율이 ‘급한 불’이라고 봤다. 환율이 물가와 내수에 미치는 영향에 더 비중을 둔 것이다. 한은은 달러당 1470원대 환율이 유지된다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기존 전망치(1.9%)보다 0.15%포인트 높은 2.05%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 가능성도 고려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는 올해...
앞으로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살해협박을 하는 행위도 처벌을 받게 된다. 공공장소에 흉기를 들고 가는 것도 법에 따라 금지된다.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14일 발표했다.법무부는 먼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와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올해 중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묻지마 범죄’를 제도적으로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내용은 지난해 의원 발의 형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계류 중이다.그간 온라인상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흉기 난동 예고 등 협박성 글을 올리는 경우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협박죄나 살인 예비죄 등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여기에 공중협박죄를 적용하면 더 쉽게 이를 제재할 수 있게 된다.정부는 고위험 범죄자의 재범을 막는 제도적 장치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AI(인공지능)를 통해 성범죄 전자감독 대상자의...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되기 직전 여당 의원 등을 만나 미디어로서 유튜브 역할을 강조하고 정권 재창출을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남은) 2년 반 임기를 더해서 뭐 하겠나”라며 체포영장 집행에 순순히 응했다. 눈물을 보이고 윤 대통령에게 절을 한 인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공수처로 압송되기 직전 의원·원외 당협위원장 등 여당 관계자 30여명과 만나 1시간30분가량 대화를 나눴다. 국민의힘 의원 35명은 이날 새벽부터 관저 앞에 집결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항의했다.한 참석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관저에 있어봤자 갇혀 있고 갑갑하다”며 수감되는 게 낫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일부 참석자는 눈물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은 또 최근 회복한 여당 지지율을 언급하며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고 레거시 미디어(언론매체)만으로는 판단이 안 되는 시대가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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