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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19회 작성일 25-01-17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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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출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5일 체포에 성공한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전모를 캐기 위한 조사에 돌입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상대로 밝혀내야 할 진실은 계엄의 구상 시기와 계기, 구체적인 실행 내용 등이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이 내란의 우두머리(수괴)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실행했는지가 조사의 핵심이다.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 상태로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은 최대 48시간이다. 이후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2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했다.공수처가 가장 우선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비상계엄 실행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역할이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경고성’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계엄에 가담한 군과 경찰 관계자 다수는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 체포 등을 직접 지시했다고 국회와 수사기관 등에 진술했다. 공수처는 이런 진술을 토대로 윤 대통령이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헌을 문란하...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키웠다고 지목된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인근의 ‘콘크리트 둔덕’ 시설을 두고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문제가 없다”고 한 국토부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박 장관은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현안보고에서 “(활주로 인근의) 비상대비 지역(종단안전구역)에 위험한 시설을 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이라는 것이 저희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고) 초반에 국토부에서 실무적으로 설명자료를 낸 것은 규정의 문리적인 해석을 너무 좇았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국토부는 사고 직후인 지난달 30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무안공항의 종단안전구역은 199ｍ로, ‘활주로 끝에서 최소 150ｍ’라는 기준을 넘겼기에 이 구간 바깥에 있던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는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사고기가 충돌한 로컬라이저는 활주로 끝에서 약 264ｍ 떨어져 ...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을 하기 위한 경찰 체포조로 추정되는 수사관들이 15일 새벽 4시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 이들은 영장 집행에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새벽 4시쯤 경찰 수사관 일부가 한남동 관저 인근에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이들은 경찰 체포조로 추정되는 인력으로, 조만간 집행될 체포영장 집행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경찰은 관저로 가는 방향의 통행을 전면 통제하면서 이들의 진입로를 확보해놓고 있다. 일반 시민들과 탄핵 찬·반 시민들이 오가던 한남동 육교도 통행이 통제되고 있다.이날 4시 50분쯤에는 마포구에 있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청사 앞에서 수사관들이 기동대 버스에 올라타는 모습이 파악됐다. 체포영장 집행에 투입되는 수사관들이 모두 모이면 관저 앞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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