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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01회 작성일 25-01-17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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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후 조사를 거부하자 해외 언론이 ‘반성 없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외신은 윤 대통령의 ‘버티기’가 길어질수록 정치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도 우려했다.일본 아사히신문은 16일자 사설에서 “윤 대통령 체포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며 “정치와 독립된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체포된 후 녹화영상으로 전한 대국민 담화에서 ‘불법 수사’라고 주장했지만 신문은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고 했다.니혼게이자이신문도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가 많다. 진상규명을 서둘러야 한다”며 “여소야대 정국이 교착상태에 빠졌다는 이유로 군까지 동원해 민주주의를 억압하려 한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윤 대통령이 체포되는 순간까지 반성 없는 태도를 보였다는 보도도 나왔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직 파면 여부를 심리하는 탄핵심판의 첫 변론이 14일 열렸다. 윤 대통령은 예고한 대로 출석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헌법재판관 기피신청과 변론 관련 이의신청만 기각하고 약 4분 만에 재판을 끝냈다.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철회’ 등 탄핵심판을 둘러싼 각종 논란을 두고 법정 밖에서 여론전을 벌였다.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 윤 대통령의 불출석을 확인하고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헌재법 52조는 심판을 받는 당사자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한다. 두 번째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심리를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재판은 약 4분 만에 끝났다. 노무현 전 대통령(15분)과 박근혜 전 대통령(9분) 탄핵심판의 첫 변론기일보다 짧았다.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진술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에 대비해 약 200여쪽의 질문지를 준비했으나 윤 대통령은 답변을 거부한다는 말조차 하지 않은 채 수사와 관련한 질의에 입을 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오전 11시쯤 시작됐다. 오전 조사는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진행했으며 오후 1시 30분쯤 끝났다. 한 시간여 휴식 뒤 오후 2시 40분부터 시작한 조사에는 이대환 부장검사가 진행 중이다. 조사에는 윤 대통령 측 변호인도 입회 중이다.공수처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 대한 영상 녹화 역시 “피의자가 거부해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다만 미리 녹화 사실을 알려줘야 하며 피의자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2017년 국정농단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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